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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③원희룡 "대통령 되면 통합을 위해 야당 인사도 중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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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집착하면 내년 대선시 더 큰 집권 물 건너갈 것"
"대통령 당선땐 180석 여당 상대…정당 없이 불가능"
"이재명, 변신·임기응변에 능해…선동정치는 위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리더의 통 큰 결단이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두 개로 쪼개진 반토막 대통령이 되어서는 임기를 수행하기 어렵다. 주도는 집권정당에서 하지만, 국가의 다면한 과제를 위해 다른 당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맡길 수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야당 인사를 입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갈라치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장관 혹은 그 이상인 국무총리 등 주요 요직에 야당에 적극적으로 문호를 열겠다는 각오다.

원 지사는 또한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밖에 있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경선룰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의 중요성과 통 큰 리더십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원 지사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순간 더 큰 집권은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 가운데 '내 기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밖 주자들을 향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회가 파트너를 이뤄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정당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며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180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 국회 파트너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제3당 창당에 대해선 "제3당은 양당이 무너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양당 국회의원이 건제한 상황에서의 제3당은 현실성도 없고,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그렇지 않다"며 "결국 여당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에 대해 "변신과 임기응면에 능하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꿰뚫어 보는데 감각이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선동정치"라며 "국민들 입장에선 당장 살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선동정치로 순간적인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는 선동정치로 실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대선을 앞두고 당 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의 야권 주자들이 있다. 외부 주자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을 영입하는 대신 대선 경선에서 원 지사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인가.

▲ 기득권에 집착하는 순간 더 큰 집권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현재 대선 주자 가운데 '내 기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분노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꾼다고 생각했으면,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세력을 제외하고 통합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정당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정치를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야권에서 내년 대통령이 나온다면 180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데, 국회 파트너 없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나. 단 한 달도 할 수 없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시점에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제3당을 이야기 하지만, 제3당은 양당이 무너졌을 때나 가능하다. 양당 국회의원이 건제한 상황에서 제3당을 얘기하는 건 현실성도 없고,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결국 여당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 한다.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여기저기 치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겠지만 정치란 정당을 선택하고, 정치 집단을 리드하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은 가장 정치를 깊고 크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정치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처럼 극단의 포퓰리즘 선동정치, 적대적 분열정치로 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 타협의 정치, 지지층을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받아야 한다.

당 밖에 있는 주자들도 시간이 되면 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 만약 외부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왔는데, 특정인이 유리한 룰을 고집하거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신경 쓰거나 기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여선 안 된다. 혁신의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해 국민들께서 이정도면 예전의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외부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불가능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를 선출한 뒤 외부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본다.

-현재 국회는 엄청난 분열 상황이다. 20대 국회를 거치고 21대 국회에 들어왔지만 통합의 정치, 협치의 개념이 사라졌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다른 당 분들도 입각하거나, 함께 정치하는 포지션을 만드는 걸 염두에 두고 있나.

▲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더의 통 큰 리더십, 결단이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두 개로 쪼개진 반토막 대통령이 되어서는 임기를 수행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하고,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서민들을 함께 포용해야 하고, 2030 젊은 세대의 비전까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큰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국가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분풀이 대통령이 아닌 전진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분풀이에서 전진으로 가는 고리는 통합이다. 물론 통합은 화합하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놓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정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현재 집권 여당,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다만 주도권이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도는 집권정당에서 하되, 국가 다면한 과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하고, 다른 당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신(新)·구(舊)대결 구도로 잡히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진세력이 힘을 받았으면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은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젊은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주 고무적이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젊은 사람들의 변화의 바람만 있고, 중진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 중진들과 당권주자까지 당 전체가 변화하는 바람이 분다는 것이 모두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당 대표가 누가 되던 간에 젊은 바람,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움직임이 중요한 비중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집권도 할 수 있고, 이후 국정운영에서도 늘 젊은 바람이 살아있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

-여권 대선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식 토론회를 2~3차례 가졌다.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이재명 지사는 어땠나.

▲ 이 지사의 개인적 장점은 변신과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꿰뚫어 보는데 아주 감각이 뛰어난 분이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동정치다.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식의 선동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당장 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선동정치로 순간적인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는 선동정치로 실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 전 국민들께서 깨닫기 바란다. 설사 선동정치가 집권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적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기를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선동정치는 분열정치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요구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사면을 할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 만약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름대로의 국가와 역사적 관점 속에서 통합의 정치 속에서 과감하고 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왜 남들이 사정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다만 국민 여론을 보면 60%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코로나19 위기,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기업 총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사면을 해야 하는가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가치와 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다. 만약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거 비용적인 효율 면에서 합치는 방법을 고려할 순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왜 따로 치르나. 정치일정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몇 년 전부터 확정돼 있던 것이다. 바꾸려면 예전에 바꿨어야 한다. 개헌이나 정치 일정은 임박할수록 의도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는다. 선거가 임박했는데 선거 일정이나 룰을 얘기하는 건 순수성의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대권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홍 의원은 아직 무소속 신분인데, 언제 복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쉽게 말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제가 당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얘기할 순 있지만 먼저 복당을 주장할 순 없다. 다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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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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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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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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