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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③원희룡 "대통령 되면 통합을 위해 야당 인사도 중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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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집착하면 내년 대선시 더 큰 집권 물 건너갈 것"
"대통령 당선땐 180석 여당 상대…정당 없이 불가능"
"이재명, 변신·임기응변에 능해…선동정치는 위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리더의 통 큰 결단이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두 개로 쪼개진 반토막 대통령이 되어서는 임기를 수행하기 어렵다. 주도는 집권정당에서 하지만, 국가의 다면한 과제를 위해 다른 당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맡길 수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야당 인사를 입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갈라치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장관 혹은 그 이상인 국무총리 등 주요 요직에 야당에 적극적으로 문호를 열겠다는 각오다.

원 지사는 또한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밖에 있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경선룰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의 중요성과 통 큰 리더십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원 지사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순간 더 큰 집권은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 가운데 '내 기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밖 주자들을 향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회가 파트너를 이뤄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정당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며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180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 국회 파트너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제3당 창당에 대해선 "제3당은 양당이 무너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양당 국회의원이 건제한 상황에서의 제3당은 현실성도 없고,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그렇지 않다"며 "결국 여당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에 대해 "변신과 임기응면에 능하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꿰뚫어 보는데 감각이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선동정치"라며 "국민들 입장에선 당장 살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선동정치로 순간적인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는 선동정치로 실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대선을 앞두고 당 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의 야권 주자들이 있다. 외부 주자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을 영입하는 대신 대선 경선에서 원 지사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인가.

▲ 기득권에 집착하는 순간 더 큰 집권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현재 대선 주자 가운데 '내 기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분노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꾼다고 생각했으면,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세력을 제외하고 통합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정당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정치를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야권에서 내년 대통령이 나온다면 180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데, 국회 파트너 없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나. 단 한 달도 할 수 없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시점에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제3당을 이야기 하지만, 제3당은 양당이 무너졌을 때나 가능하다. 양당 국회의원이 건제한 상황에서 제3당을 얘기하는 건 현실성도 없고,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결국 여당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 한다.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여기저기 치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겠지만 정치란 정당을 선택하고, 정치 집단을 리드하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은 가장 정치를 깊고 크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정치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처럼 극단의 포퓰리즘 선동정치, 적대적 분열정치로 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 타협의 정치, 지지층을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받아야 한다.

당 밖에 있는 주자들도 시간이 되면 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 만약 외부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왔는데, 특정인이 유리한 룰을 고집하거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신경 쓰거나 기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여선 안 된다. 혁신의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해 국민들께서 이정도면 예전의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외부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불가능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를 선출한 뒤 외부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본다.

-현재 국회는 엄청난 분열 상황이다. 20대 국회를 거치고 21대 국회에 들어왔지만 통합의 정치, 협치의 개념이 사라졌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다른 당 분들도 입각하거나, 함께 정치하는 포지션을 만드는 걸 염두에 두고 있나.

▲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더의 통 큰 리더십, 결단이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두 개로 쪼개진 반토막 대통령이 되어서는 임기를 수행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하고,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서민들을 함께 포용해야 하고, 2030 젊은 세대의 비전까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큰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국가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분풀이 대통령이 아닌 전진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분풀이에서 전진으로 가는 고리는 통합이다. 물론 통합은 화합하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놓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정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현재 집권 여당,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다만 주도권이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도는 집권정당에서 하되, 국가 다면한 과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하고, 다른 당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신(新)·구(舊)대결 구도로 잡히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진세력이 힘을 받았으면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은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젊은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주 고무적이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젊은 사람들의 변화의 바람만 있고, 중진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 중진들과 당권주자까지 당 전체가 변화하는 바람이 분다는 것이 모두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당 대표가 누가 되던 간에 젊은 바람,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움직임이 중요한 비중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집권도 할 수 있고, 이후 국정운영에서도 늘 젊은 바람이 살아있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

-여권 대선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식 토론회를 2~3차례 가졌다.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이재명 지사는 어땠나.

▲ 이 지사의 개인적 장점은 변신과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꿰뚫어 보는데 아주 감각이 뛰어난 분이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동정치다.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식의 선동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당장 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선동정치로 순간적인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는 선동정치로 실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 전 국민들께서 깨닫기 바란다. 설사 선동정치가 집권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적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기를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선동정치는 분열정치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요구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사면을 할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 만약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름대로의 국가와 역사적 관점 속에서 통합의 정치 속에서 과감하고 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왜 남들이 사정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다만 국민 여론을 보면 60%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코로나19 위기,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기업 총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사면을 해야 하는가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가치와 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다. 만약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거 비용적인 효율 면에서 합치는 방법을 고려할 순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왜 따로 치르나. 정치일정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몇 년 전부터 확정돼 있던 것이다. 바꾸려면 예전에 바꿨어야 한다. 개헌이나 정치 일정은 임박할수록 의도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는다. 선거가 임박했는데 선거 일정이나 룰을 얘기하는 건 순수성의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대권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홍 의원은 아직 무소속 신분인데, 언제 복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쉽게 말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제가 당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얘기할 순 있지만 먼저 복당을 주장할 순 없다. 다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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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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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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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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