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50일 밀월 끝났다...오세훈 서울시, 정부-여권과 대결 국면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08:30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08:30

황보연 1급 인사 이후 정부여당-오세훈 갈등 심화
복지정책·주택정책 두고 여권-오세훈 논리싸움 일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임 5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 여권의 대결 국면이 본격 시작되는 모양새다.

취임 직후 청와대에 초청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담소를 나눈 후 정부-여권과 큰 불협화음을 보이지 않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여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됐다는 진단이다.

2011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정책에서 패배를 자인하며 서울시장을 스스로 떠났던 오세훈 시장이 복지정책을 필두로 정부와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내놓자 이에 대한 여권의 비판 그리고 오 시장의 대응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과 야권의 서울시가 대결국면에 접어들 것은 이미 예측됐다. 이에 따라 최근 시작된 여-야, 좌-우의 대립국면은 대권 열기를 부채질하며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이 최근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일한 야권 공직자'인 오세훈 시장은 치열한 보궐선거를 거쳐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시정을 돌보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이나 정치권 관점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등 이른바 '어그로'를 끄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야당 시장'시절 내내 정부와 사소한 입장 차이도 숨기지 않았던 박원순 전 시장이나 경기지사 당선 이후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 청와대 서울시 1급인사 임명제청 거부로 여 '선공'

'선공'은 여권이 먼저다. 지난 26일 청와대가 서울시가 제출한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임명제청안에 대해 재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유는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낸 후 9일 만에 주택을 구입한 '이해충돌' 행위때문이다.

최근 여권 수뇌부가 정부, 공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엄격히 지적하는 상황인 만큼 황보연 직무대리의 낙마 이유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더욱이 정부는 장·차관 인사를 검증할 때도 다주택자에 대해 감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서울시 인사검증에서 1급 인사를 낙마시킨 적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노림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황 직무대리 인사에 앞서 검증에서 황 직무대리의 한남동 재개발 주택 매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제청 거부로 오 시장의 서울시의 검증 능력에 낙제점을 주고 도덕성에 일격을 가한 셈이 됐다.

서울시 한 인사는 "한남3구역 주택구입건에 대해 황 직무대리는 박원순 시장시절에도 결격사유로 지적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LH사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의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직무대리는 박원순 시장 시절 도시교통실장을 맡아 2차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비롯해 시 대중교통 정책을 이끌었다.

◆ 반격 나선 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발표 1시간 전 시 공급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mironj19@newspim.com

'한방'을 맞은 오세훈 시장도 대응에 나섰다.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먼저 서울시는 정부의 2.4대책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기 1시간 전인 지난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서울시는 향후 5년간 24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국토교통부의 23만가구 공급계획에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앞서 언급한 내용과 큰 폭의 차이가 없는 '기본계획' 수준이다. 재개발 구역 신규지정 방침과 재개발 선정기준 가운데 주거정비지수 폐지 방침 등도 이미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또한 발표에 임박해서 부랴부랴 기자들에게 공지한 것을 비롯해 여러모로 봤을 때 급조한 발표란 분위기가 강했다. 이날 서울시 발표가 같은 날 발표한 정부 주택정책에 '어그로'를 끌기 위한 선공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저녁에는 국민의 힘 부동산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정책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주택과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과신하는데 시장은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작심한 듯 정부 정책에 비판했다. 그는 "집이 있는 사람은 그분들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징벌적인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 집이 없는 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50일 동안 이처럼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이명박, 박원순 전 시장처럼 본격적인 야당 서울시장 행보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 우파 성향 안심소득 정책 발표...좌 성향 기본소득과 맞불

같은 27일 발표한 서울시의 안심소득 방안은 오세훈표 우파 성향 복지 정책의 집대성이라 꼽힌다. 지난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살포 이후 '보편적 복지'와 '나랏 돈으로 퍼주기' 정책이란 상반된 시각이 있는 정부의 기본소득과 배치되는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2011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에 반발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 서울시장을 사퇴한 바 있는 오 시장으로선 '권토중래'를 위한 일격으로 꼽힌다.

이는 대권에 도전하며 전국민에게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을 줘야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론에 대한 정면 반박의 성격을 갖는다. 당연하게도 이재명 지사가 앞장서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 발표 직후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시 계획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28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29일 역시 SNS에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지 밝혀주면 좋겠다며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해달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오 시장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될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대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 [사진=경기도] jungwoo@newspim.com

◆ 여권-오세훈 갈등에 서울시의회 '반 오세훈' 단결 예상

이같은 정부여당과 오세훈 시장의 대립에 따라 전체 109석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을 차지한 서울시 의회와의 갈등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 의회는 지난 26일 상임위를 열고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코로나 발생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시 의회는 내달 7일 상임위를 열 예정이지만 조직개편안 심의 통과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황보연 직무대리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국면이 시작된 만큼 시 의회가 '반 오세훈' 기치 아래 단합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실 창설이야 큰 문제가 없다해도 여권의 전위 성격인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사살성 해체 성격을 담고 있는 만큼 이 상황에서 시 의회가 용인할 수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시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얻기 위해서라도 중앙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후보 개인의 지명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 성향상 유력 정당 공천 없이 재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 의회는 26일 상임위를 열지 않은 채 판문점을 방문하며 오 시장에게 적극적인 남북 교류 사업을 요청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제기했던 서울-평양간 올림픽 동시 개최와 같은 명맥으로 당시에도 야권이 반발했고 논란이 있었던 박 시장의 대북 정책을 오 시장에게 계승하라고 요구한 것이 된다.

이같은 정부-여권과 서울시-오 시장의 대립국면은 순식간에 과열될 것이란 분위기가 높다. 내년 봄 대선과 여름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두고 있어서다. 한 야권 인사는 "최근 범여권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처럼 대형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각 당은 선명성을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여당과 서울시 오 시장의 대립으로 시민들의 민생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