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추미애, 윤석열 저격수로 대선 등판... '2라운드' 종 울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6:48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6:48

윤석열과 1라운드...검찰 인사권·조국 사건·라임자산운용
검찰개혁·부동산 문제에 견해 비추며 본격 대권행보 준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초 대담집 출간과 함께 대선주자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의 대권 도전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란 의미도 존재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저격수로서의 역할도 있다.

그의 등판은 곧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2라운드' 종을 알리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미 재임 시절 윤 전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권 문제와 '조국 사건' 담당 재판부 보고서 논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을 두고 갈등 '1라운드'를 치른 바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위해 법무부 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1.27 dlsgur9757@newspim.com

추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했고 그의 지휘권을 박탈했으며 그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윤 전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의 등판일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공개 행보 시점과 맞춰서 정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마침 지난 1일에는 윤 전 총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몸을 던져야 할 것 같다"며 "많이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등판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추 전 장관은 대선주자로서 검찰개혁을 꺼내 윤 전 총장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에도 줄곧 검찰개혁 메시지를 던질 땐 윤 전 총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비춘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식에서 참석해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며 "모든 개혁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검찰 권력이 바로 서야 나머지 개혁도 물 흐르듯 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윤 전 총장을 '윤석열'로 지칭하며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던 검찰이 이명박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 수사를 덮어주었다"며 "당시 특검팀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비판은 지난 5월 28일에도 계속됐다. 그는 이날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조국 사태라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 항명 사태가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할 것 같으니 낙마시킨 것"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고 법무행정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2일에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 요청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을 재차 언급하며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재압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의 대치 구도 외 현안에도 대응하며 대권 행보의 기반도 다지고 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에 비판도 서슴치 않으며 강한 견해를 비추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이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송영길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에 날을 세웠다.

그는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1일에도 "주거차별은 당연하지 않다"며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을 제안했다.

5월 24일에는 "노무현 정신은 정공법"이라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갭투자 강력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과감한 증세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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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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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