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부실급식 해결 실마리 찾을까…민·관·군 합동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급식·피복·시설·인사·병영·복지·의료 등 6개 분야 개선방안 논의
조리인력 확충 방안 및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등 검토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부실급식 등 장병 생활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이 국방부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TF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다.

장병 부실급식 논란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TF는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통제 중심의 장병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TF 출범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고 각 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급식·피복·시설 개선반, 인사·병영·복지 개선반, 조직·예산 지원반 등 분야별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TF 내에 현역·예비역 장병,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통 자문단'을 설치해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도 TF 회의에 참석한다. 이를 통해 장병 생활여건 개선방안 마련·추진에 있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F는 출범회의에서 ▲급식분야 ▲피복분야 ▲시설분야 ▲인사·병영분야 ▲복지분야 ▲의료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급식분야에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인 장병 중심의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본적 수준의 급식비를 확보함은 물론, ▲메뉴편성을 비롯한 병영식당 운영개선 ▲식재료 조달 개선 ▲조리인력 확충 방안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중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피복분야에서는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수준의 고품질 피복 보급'을 목표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착용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용품 보급 적극 확대 등 계약 및 조달제도의 근본적 변화 추진 ▲피복류 통·폐합과 품질 개선 ▲품질 보증 활동 강화 등 검토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분야에서는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사용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육군훈련소 신축 및 개수 착수 ▲노후 취사식당을 문화·휴식공간으로 개선 ▲서북도서 등 급수취약지역 등 상수도 연결 ▲코로나19 격리장병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보수 및 민간숙소 임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병영분야에서는 MZ세대인 청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조성과 군 복무가치 제고 및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충 제기 창구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 ▲고충 처리의 익명성과 신속성 강화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 등 추가 개선안 검토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예산 확대 추진(현재 병 정원의 70%) ▲원격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인원 확대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휴대폰 사용 등 변화된 병영환경과 병사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마트를 카페형으로 개선 등 병 복지환경 및 여가여건 개선 ▲휴대전화를 활용한 병사 취업지원 여건 조성 등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서는 '군에서 다친 병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목표로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이동, 상담, 행정지원 등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책임지는 민간병원 지원 시스템 구축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장애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번 TF 출범회의에 참석한 김자연 영양사(육군 제7급양대에서 근무)는 "조리환경 개선이 중요한데, 특히 대용량 오븐 도입 등 취사기구의 현대화가 절실하며, 이를 통해 조리 인력의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고, 자연히 맛에 관심을 둘 수 있어서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보경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기본적인 영양균형이 확보된 가운데, 장병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병이 선호하는 메뉴 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예산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처우한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관련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