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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軍 부실급식·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 매우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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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통해 최근 군대 내 문제에 대해 사과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성추행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부실급식 문제 등 군대 내 문제와 관련,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 현충탑 앞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6 photo@newspim.

문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다"며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낸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헌신으로 가난을 극복했고,
아들,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낸 최고의 애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구하다가 함께 희생된
김자중 님의 진정한 이타심과 용기는
더 넓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애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이군경 원호에서 시작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보훈 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려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을 포상했고,
지난해에도 585명의 독립유공자께 예우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서른세 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해발굴 못지않게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치유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게 드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며,
참전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의 공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언제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갖춰 수여식을 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 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열 번째 나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방 철책과 영웅들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독립과 호국, 민주 유공자들의 넋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립과 호국의 영웅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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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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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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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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