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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뉴스핌·이용우 의원, 오는 14일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7:47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려
김승주 교수·이수환 입법조사관 발제
토론 사회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지하 1층 불룸A)에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판이 연일 커지면서 용어의 명확화, 무인가 거래소 폐쇄 대응, 정부의 과세 방침 등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의 개회사와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이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 등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회 좌장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맡는다. 이어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등이 패널로 나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토론회 사무국(02-761-4405, e-mail chobiz@newspim.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단계 판매, 해킹사고, 시세 조종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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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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