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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뉴스핌·이용우 의원, 오는 14일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7:47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려
김승주 교수·이수환 입법조사관 발제
토론 사회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지하 1층 불룸A)에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판이 연일 커지면서 용어의 명확화, 무인가 거래소 폐쇄 대응, 정부의 과세 방침 등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의 개회사와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이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 등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회 좌장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맡는다. 이어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등이 패널로 나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토론회 사무국(02-761-4405, e-mail chobiz@newspim.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단계 판매, 해킹사고, 시세 조종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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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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