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더 이상 외면 어렵다"...여야, 2030 '코인 민심' 잡기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08:20

가상자산 법안 발의부터 특위 구성까지
제도권화·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여야의 대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030세대가 계층 이동의 마지막 관문으로 가상자산 투자 광풍에 합류하면서 민심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직접 명시한 발의 법안은 3개다. 3개 법안 모두 지난 5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결성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일명 '벼락거지'가 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2030 민심 수습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당 차원의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여당이 비슷한 법안 발의만 쏟아내는 반면 야당 주도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큰 분위기다. 국민의당도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을 보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오늘(31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41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5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연속 발의

가상자산 광풍으로 떠오른 신조어 벼락거지는 부동산, 주식, 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의 자조를 담은 용어다. 정부만 믿다 빈곤해졌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과 상당한 자산 격차를 보이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열심히 살아도 주거와 미래 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감이 담긴 단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2030세대는 최근 빚투와 영끌을 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인 민심 잡기 경쟁이 촉발된 데는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한다 경고한 직후, 김치 프리미엄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봐야 했다.

이를 의식하듯 더불어민주당은 5월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쏟아냈다. 은성수 금융위장의 사퇴 촉구 청원 등 코인 민심이 분노 양상으로 치달으며 자칫 2030세대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여당이 코인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행보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단계 판매, 해킹사고, 시세 조종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은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으나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출범...국민의당도 발의 계획

국민의힘은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대거 폐쇄가 우려되면서 거래소의 생사가 갈리는 것,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31일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일주일에 1회씩 회동을 갖고 가상자산과 관련 여러 사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현재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위는 당 차원의 회동을 넘어 위해 경찰청, 국무조정실,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와 현안 공유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간사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논제가 매우 복잡하지만, 거래소 정비와 인허가 과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복잡한 시장으로, 가상자산을 간단한 업권법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연동이) 신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인데, 그 것을 은행에만 미뤄놨고 거래소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단계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동,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과 금융당국의 심사로 이뤄진 2단계를 통합하는 등 구조적 틀에 대한 조율 등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4대 거래소 이외에는 이 벽을 뚫지 못하고 폐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가상자산과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존에 나온 가상자산 법안들에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 시행인 9월 이전에 국회 통과가 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실제로 ICO와 관련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될 시 당일 순간적인 펌핑(급등)으로 시세가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 급등했다가 하루도 안돼 바닥을 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상장 직후 이 같은 펌핑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세 조종, 다단계 세력들은 보유한 물량을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다. 해당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몇년을 기다려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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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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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