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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등 원자재 대란에 건설사들 '비상'…아파트 '입주대란' 도미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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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품귀에 멈춰선 공사현장…"중단 현장, 전국적으로 수만곳"
건설사들, 자재 값 인상에 손실 감수…아파트 입주 대란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철근 뿐만 아니라 시멘트, 목재 가격이 다 올랐어요. 5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6월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주처에서 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설계변경(가격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 안 해주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K건설사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현장 중에 중단된 곳이 많아요. 공사가 멈추면 준공이 늦어지니까 입주가 밀리는데 그럼 대기자들은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갱신해야 돼요. 그럼 그 집에 이사오기로 계약한 사람까지 못 들어오니까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건설업계 관계자)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현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28 hjk01@newspim.com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현장이 대거 '올스톱'되고 있다. 건설사들과 LH 아파트 공사가 여럿 중단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철근 품귀에 멈춰선 공사현장…"중단 현장, 전국적으로 수만곳"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대 제강사 철근(D10㎜)의 유통가격은 올해 초 톤당 70만원 초반에서 현재 136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특히 현대제철의 당진공장 가동 중단, 중국산 수입 급감 및 수입단가 급등으로 지난달 말 철근 유통가격이 폭등했다.

철근 외에도 시멘트, 목재, 철판 등 자재 가격이 전부 올랐다. 콘크리트파일(PHC파일) 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1년 동안 27.6% 올랐다. 원목 가격도 올 들어 60% 가량 뛰었다.

원자재 부족으로 멈춰선 건설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4월 주요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59곳이다. 이 중 철근·형강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장이 4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사 중단 평균 일수는 공공 현장이 22.9일, 민간 현장이 18.5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적게는 수천곳에서 많게는 수만곳에 이를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한 해 공사현장이 10만곳이 넘는데 이 중 철근을 쓰는 공사현장이 모두 충격을 받고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위 수치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사례를 집계한 것"이라며 "기간도 철강 가격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난 3~4월 기준이기 때문에 5~6월 기준으로 하면 중단된 현장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 각국이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철근 수요가 급증한 데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철강재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철근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건설수주 및 주택착공 증가로 철근 수요가 늘어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건설수주액은 47조870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6조3325억원)보다 31.7% 넘게 증가했다.

높아진 주택 공급 유인과 물류·공장건축 수요 증가로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사상 최대치인 20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주택 착공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한 12만9025가구에 이르렀다. 5년 평균 대비로는 37% 높은 수준이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건설수주가 건축착공으로, 다시 건설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수주 증가에 따라 건설자재 수요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감안하면 올해 철근시장 수요는 13% 증가한 1060만톤이 예상되고 내년까지도 큰 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건설사들, 자재 값 인상에 손실 감수…아파트 입주 대란 우려도

공사 현장들은 대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철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자재 조달 방식에는 건설사가 직접 구매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사급자재)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사서 건설사에 넘겨주는 경우(관급자재)가 있다. 원자재 조달이 안 이뤄지면 두 방식 모두 공사를 하기 어렵다.

회사 손익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관급공사는 입찰 당시 자재 단가가 정해져 있다. 만약 자재 가격이 오르면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으로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관급공사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올라도 건축비를 올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K건설사 관계자는 "심지어 민간공사는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재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지난 5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6월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현장 관리팀과 외주구매팀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를 막기 위해 공사를 취소하기도 어렵다. 관급공사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 취소로 부정당제재를 받으면 향후 입찰 참가를 못 해서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기 부적합한 업체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다. 이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자재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실수요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입주 시점도 뒤로 밀린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은 기존에 살던 집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러면 애초 그 집에 이사를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까지 못 들어오게 된다. 입주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다. 특히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아파트 현장은 단순히 공기지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지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안 그래도 전세대란이 장기화된 상황이라서 아파트 입주 대란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등 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서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전체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는지 취합하는 중이라서 정확한 통계치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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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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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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