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부실급식부터 성추행‧백신 사고까지…軍, 바람 잘 날이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6:07

4월 부실급식→5월 女 중사 성추행→6월 부사관 접종 후 사망
軍, 수뇌부까지 나서서 대응 진두지휘 중이지만…파장은 계속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엔 부실급식 제보로 몸살을 앓더니, 최근에는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의 성추행과 회유 압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 장병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장병들의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한 제보 내용. 좌측 첫번째와 두번째는 육군 격리장병 급식, 세번째는 공군 격리장병 급식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 軍, 연일 수뇌부 현장 시찰하며 대책 내놓는데도…끊이지 않는 부실급식 제보

지난 4월 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인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사진이 다수 게시됐다. 장병들이 직접 제보한 사진들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반찬의 개수나 양도 모자라며, 이에 비해 밥 양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심지어 공군의 한 부대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장병에게 PX(충성마트)에서 파는 1000원 짜리 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군이 뭇매를 맞았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죄했다.

동시에 서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연일 현장 부대 시찰에 나섰고, 서 장관은 5월 한 달 간 두 차례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부실급식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부실급식 제보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파주 모 육군 부대에서 "여전히 격리장병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달 초 한 방송 보도로 알려진 것. 해당 부대에서는 '제보자 색출 시도를 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심지어 갑자기 늘어난 군 지휘부 현장 시찰과 강화된 감독으로 조리병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까지 제기됐다. '조리병 업무 과다'는 기존에 이미 제기된 바 있는 문제인데,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려다 조리병들의 고충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식별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사 추가 채용 및 조리병 편제 확대 등 급양지원인력 확대 ▲간편식 도입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공군 女 중사 사건으로 軍 성폭력 문제 집중 조명…재발방지 대책에도 커지는 수뇌부 책임론

군의 오래된 '악습'으로 꼽혀 온 군대 내 성폭력. 군내 성폭력 문제로 인한 논란은 최근 정점에 다다랐다. 공군의 20대 여성 부사관 이 모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과 회유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방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상담‧신고 ▲통합지원 ▲조사 및 수사(징계‧형사처분) ▲사후관리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통합지원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 ▲개인 신상 보호 ▲휴가‧휴직 등 기타사항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이후 군사경찰 및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본인 희망 시 보직조정 ▲개인신상 및 피해사실 보호 ▲부대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절차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부대를 옮겼는데, 옮긴 부대에서 '관심병사' 등으로 취급받으며 마음 고생을 해야 했다. 아울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형사조치도 제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고도 50일 넘게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지난 2일에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사건 발생 약 3개월이 지난 7일에야 이 중사에 대한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대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 중사 사건이 알려진 이후,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수많은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역시 이미 수차례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온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이 중사 추모소를 찾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 하겠다. 또 2차 가해 부분에서도 지휘관으로서 문제는 없었는지, 낱낱이 살펴서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오는 16일까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이 서 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부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서 군 내부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80분 만에 수리했다. 사실상 '경질'인데, 야당에선 '국방장관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2021.02.25 dlsgur9757@newspim.com

◆ 공군 40대 男 부사관, AZ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상관이 접종 강요' 주장도 나와

여기에 백신 접종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군의 한 40대 남성 부사관(A 상사)이 최근 사망했다.

A 상사는 이달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기지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인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에 대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백신 2차 접종 7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무실에서 돌연 쓰러졌다. A 상사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사흘이 지난 뒤인 3일 사망했다.

A 상사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부검을 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만,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사망 당일 장례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외에도 일부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며 '안 맞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거나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상관의 강요로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은 자율이며, 24시간 이상반응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