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조금 더 책임지는 식으로 분산돼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선거일에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약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을 당장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으로 맞춰지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꺼번에 실시할 수 있다"며 "2년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 실시함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의 중간 평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다음 대통령이 4년의 임기를 갖게 되면 이러한 모양새가 돼서 바람직한 책임 정치의 구현이 가능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국방을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는 내치에 조금 더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는 게 좋겠다"면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철폐한다든지에 대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환경권·보건건강권을 더해서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의 개념도 강화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을 정치권의 권력 다툼으로 보면 안 된다"며 "새 헌법은 새 시대 기준이자 지향점 돼 대한민국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최후의 규범이자 보루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돼있어 시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써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 시절 개헌 특위를 운영했는데 그것도 3번째 국회 특위다"며 "이전 의장들도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의 완결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야 의원들끼리 뜻을 모아서 지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같이하는 쪽으로 추진했었다"면서도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의 셈법에 따라서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손실"이라며 "이번 대선 후보들도 공약하는 것에만 만족하면 곤란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장도 이미 준비가 잘 돼 있는 개헌 문제를 다시 꺼내서 공론화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개헌을 추진해서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게 내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피선거권을 낮추자고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후보를 염두해둔 것이냐고 묻자 "당연히 개인을 염두한 건 아니겠지만 시대상이나 국민 여론·의식 구조들을 잘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며 "현행헌법에는 40세로 제한돼있는데 그 시대에 연령 제한을 뒀던 가치관과 오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아까 예시한 대로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25세라서 같은 연령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선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40세는 많은 국민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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