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부·박수경 靑 과기보좌관, 윤호중·박완주 등 참석
우주 개발 위한 고체 연료 개발, 규제 완화 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청 주요 인사가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정부 측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경식 차관,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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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정청 회의서 발언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같은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이후 지원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당시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미사일 주권 △드론과 무인 항공산업 주권 △우주 주권 확보로 평가한 바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기자 브리핑에서 "과방위는 우주 개발, 달 탐사계획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위해 고체연료 개발을 통해 추진체 발사에 대한 계획도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풀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함께 합의했던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협력을 뒷받침할 국회 지원안의 이행 성과도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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