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30조 중고차 시장' 줄다리기...완성차-중고차, 협의체 발족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2:51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 9일 국회서 발족
"상생안 나와야 한다" VS "중고차 업계 어렵다"
"차종과 중고차 검증 등 이슈...격론 펼쳐질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30조원 규모의 중고차 시장을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논란이 1년 이상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업계는 오는 9월까지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 매매 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진성준 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이들이 모인 이유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논의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다.

중고차 업계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정부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신청했다. 이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를 사전 검토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정 '비추천'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 5월까지인 심의 기한을 1년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고차 매매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지난 5월엔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당한 6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발족식에선 완성차·중고차 업계 간 미세한 신경전이 포착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회의 운영 기간이 최대 3개월(기본 2개월+추후 논의 1개월 한정)로 정해진 만큼 짧은 기간동안 양측의 입장 조율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만약 상생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중소벤처기업부에 안건이 넘어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2000만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좋은 협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주 만나서 타결짓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상생안이 나오지 않아 여기까지 왔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선)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논의에 속도를 냈다.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이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 업계에선 정말 결단하기 힘든 사안이라서 그렇다"면서 "정말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생계형 적합업종 인정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이날 협의회 발족식엔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소통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정치권은 대승적 결단을 당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중고차 매매업이 더욱더 자리매김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자리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사업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협의가 시작돼 기쁘다"고 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90만대를 기록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노력해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더 늦기 전에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 전반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추가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발족식을 열기까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양측을 힘들게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다"면서 "발족식에 의미를 뒀고, 이날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추가 일정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향후 어떤 차종을 대상으로 중고차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본다"며 "양측의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 빠르게 논의를 이어가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