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정, 고의성 가짜뉴스에 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7: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위·조작·과장 정보, 민주주의 기본질서 침해하고 국민여론 왜곡"
언론사가 직접 고의성 없음·과실 없음 입증시 책임 묻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9일 공적인물이 아닌 개인과 단체, 조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고의적으로 보도할 시 피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뉴스 형식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나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허위·조작·과장정보가 생산·유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어 그 파급속도가 빠르고 전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개인이나 단체ㆍ조직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 법안은 고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켜 명예훼손 혹은 사생활 침해에 이르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배상액 기준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 언론, 뉴스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따지도록 했다. 

다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언론사가 직접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오영환·도종환·이수진·어기구·이형석·이병훈·윤후덕·양기대·유정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에도 몸담고 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언론 공익성·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