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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수사 착수에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집착 배경 드러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6:50

공수처, 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건 수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뒷 배경이 드러난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하부에 위치한 이회영기념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배 대변인은 "'1호 수사 사건'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3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여당 대표가 '문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당초 윤 전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설마 했다"며 "물론 법 집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옳지만, 공수처의 무리한 출범, 검찰의 주요보직 친정부 인사 임명,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행정 등 근래 정권의 움직임과 맞물렸기에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도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또 "수사 소재인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는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지만 별다른 개입 정황도 없어 흐지부지됐으며,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박범계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했지만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와 함께 대검 부장, 고검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며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이 온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그 공수처는 이렇게 철저하게 '야권 탄압'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며 "묵과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이다. 유력 야권 주자를 모조리 주저앉히고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는 민주당의 계략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후보도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더니, 윤 전 총장을 향한 정권의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의 범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키워 준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려 할수록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더 커져만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 소식은 윤 전 총장이 9일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정치 입문의 활동을 시작한 지 하루만에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들어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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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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