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 임금 감소로 '투잡'까지··· 中企·경제계 주 52시간제 우려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3:31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3:31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뿌리·조선업 등 고용 여건 악화에 근로자 임금 하락 '경고'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내달 1일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을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주 52시간제가 별다른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까지 확산될 경우 연장근무, 특별근무 비중이 높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 뿌리산업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업종의 고용 악화는 물론 자칫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달 1일 주 52시간제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2021.06.14 photo@newspim.com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기업들도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을 감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 위반 시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주중 근로시간을 종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감축하는 게 골자다. 같은 해 7월 대기업을 포함한 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 이후 지난해 1월 고용인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시행 초기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이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물론 근로자 생활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 '주 5일제'가 2004년부터 7년에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에 비하면 주 52시간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불과 3년만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노동환경, 관행을 고려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개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이 주어졌다.

정작 이들보다 규모가 더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제도 시행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 기업들보다 더 길게 계도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잔업·특근 사라진 조선업 임금 30%까지 감소

중기중앙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공동 조사한 결과 고용인원 50인 미만 제조업체 38.8%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안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의 경우 50인 미만 업체 27.5%는 오는 7월 이후로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와 경제계는 주 52시간제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임금감소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연장근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인원 300인 이상 7.9%, 30~299인 12.3%, 5~29인 12.6%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임금감소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급여에서 연장근로, 특근 수당 비중이 높은 조선업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면서 월급여가 30%까지 감소한 경우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 퇴근 후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특히 뿌리산업 66.7%는 추가근로가 연중 상시 발생하는데 기존 유연근무제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주물, 열처리 업체는 설비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2교대 근무제를 3·4교대로 전환하려면 그만큼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 79%가 고용인원 300인 미만 기업으로 그 중 30인 미만 영세기업이 46.2%다. 지난해 취업자 수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7만9000명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29만7000명 감소했다.

뿌리산업, 섬유산업 등 소위 '3D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인구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까지 막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력 채용목표 4만명 중 달성률은 2.5%에 불과한 1000명이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뿌리산업, 조선업, 건설업, 창업기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구인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수주 요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외국인 채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 제도보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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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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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