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오수 만난 김기현 "소신과 강단 갖고 법치주의 지켜달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묵인하면 정의로운 나라인가…검찰 잘 이끌어달라"
김오수 "정치적 독립성 지키겠다…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김 총장과의 접견에서 "요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라며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접견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검찰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연동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쳐다보고 대처하고 있다"며 "대법원부터 대검찰청, 일선 검찰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법부와 준 사법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진 도덕적 상식수준에 맞는지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라고 충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해야 하고, 범죄라면 범죄라고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선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이자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모든 검찰업무는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들어서 한편으로 가느다란 희망이 될 수 있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가 안되는 것도 죄가 되도록 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추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조 선배 입장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질서, 준사법 검찰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검찰이 독립성을 지켜가며 흙은 흙이고, 범죄는 범죄고, 범죄가 아닌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여러 언론 등에서 김 총장의 앞으로 행보가 어떨지 시금석으로 지켜보는 사건들이 있다"며 "수원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대전지검 원전수사 기소여부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김 총장의 행보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이어 "아울러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의 수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며 "관련 수사팀이 인사를 앞두고 해체 직전이다. 이 수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취임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 임명이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부적격 사유로 열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지난달 31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명을 강행해 이달 1일부터 김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