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문재인 정부의 천거와 '양날의 칼'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0:47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태초 이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은 3가지다. 바로 천거(薦擧)와 과거(科擧), 그리고 선거(選擧)다.

천거는 믿을만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넓게 쓰이는 방식이다. 오늘날 대통령이 내각의 장·차관을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자칫 남용될 경우 폐단도 만만치 않다.

천거의 단점을 보완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고자 도입된 것이 과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에 도입되어 중기에 정착됐으니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이 대표적이다. 천거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의(民意)를 대변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선거다.

◆ "신임 장관 또 청와대 출신이네"…후반기 바닥난 인재풀

최영수 경제부장

3가지 방법 모두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천거다. 권력을 잡은 뒤에 논공행상을 하듯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게 전형이다. 하지만 그 책임은 인사권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양날의 칼'이다.

정권마다 부실인사가 늘 있었지만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크다. '촛불민심'을 딛고 탄생한 정부였기에 국민의 기대감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정권 초 '신선한' 인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촛불민심을 얼룩지게 했다.

인사청문회마다 각종 논란이 불거졌고 부끄러운 행태에 대한 사과도 반복됐다. 하루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 장관에 임명하는 아집도 반복됐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도 문제지만, 부실인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다.

이 나라에 정말 쓸 만한 인재가 없는 것일까. 청문회를 거뜬히 통과할 만한 인재가 그리도 귀한 것일까. 문제는 좁은 인재풀에서 비롯된다. 요직에 임명되는 이들의 상당수는 청와대 출신이거나 특정지역 출신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지나치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공개검증을 원하고 있다. 인재풀을 보다 넓힌다면 아직도 훌륭한 인재가 널려있다는 판단에서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다.

◆ '캠코더 인사'는 촛불정신 외면…능력중심 고루 등용해야

"인정(人情)보다 대의(大義)를 쫓아야 한다. 수령(守令)도 현능(賢能)하면 중앙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18년간 영의정을 역임했던 재상 황희(黃喜)는 오늘날 문재인정부에도 따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보은인사를 지양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그릇된 행태를 답습하면서도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청와대에 몸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국정철학이라면 애초에 국민들이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아닌가. 결국 널리 인재를 찾기보다는 가까이서 도와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에 불과하다.

권력을 손에 쥐고 초심을 잃게 되면, 점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쓴소리를 하는 인재는 멀리하게 되고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남게 된다. 그들은 또 다시 자신의 이권을 위해 '그릇된 천거'를 일삼게 된다.

청와대 출신만을 중용하는 인사, 나아가 10여년 전 참여정부 출신까지 집착하는 인사는 '그릇된 천거'의 민낯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촛불정부의 초심을 되찾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정권 말 천거의 '양날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