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 시행 중
호봉제에서 정년 연장 불가..GM·폭스바겐 등은 성과제
"공공부문 시범 도입 뒤 사기업 확산 방향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 한국지엠(GM) 등 국내 완성차 3개사 노동조합이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재도 고임금과 저생산성 구조 탓에 대기업 생산직의 갑작스러운 정년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인력와 매년 인상되는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65세 정년 연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게 중론.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정부 등 공공 부문부터 정년 연장을 검토하거나 시범 시행 뒤, 사기업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60세 정년은 한국·터키 뿐 vs '안티 현대차' 여론 확산
1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이번주부터 화, 수, 목 주 3회 교섭을 통해 ▲국민연금연계 정년 65세 연장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30% 지급기준 마련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협약 등 올해 요구안을 사측과 협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사 교섭단은 이날 6차 본협상을 열고 여름휴가 전까지 임단협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노조는 지난달 요구안을 확정하는 한편, 이달 말 교섭에서 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의 일괄 제시가 납득할 수준이 안 되면 쟁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정년 65세 연장으로 보인다. 노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뿐이라며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정년 연장 논의 자체가 여론의 강한 반감을 초래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노·장년층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함께 성인기 미혼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으로 만 62~65세부터 가능해 소득이 없는 시기가 발생한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사측은 "코로나19 경기 불황이 극에 달하고 최악의 청년실업과 자영업자 몰락 상황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이미 수차례 공유했고 현 상황에서 '현대차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강한 반감이 초래되고 있다"며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 준비 과정에서 노조 요구안으로 정년 연장이 포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에 따른 안티 현대차 등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노조와 함께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한국지엠(GM) 지부 등 국내 완성차 3사는 전일 정년 연장 국회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은 빠른 고령화 진입으로 퇴직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르노삼성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4개사가 호봉제 구조"라며 "호봉제 구조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청년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국 제조업과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를 뒤집어보면 호봉제를 개선할 경우 신입사원 등 기업의 채용 여력은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 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시행 중..60세에 임금 10% 삭감
현대차그룹은 만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2016년부터 전체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회사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은 삭감되는 게 임금피크제의 큰 틀인데, 현대차 생산직도 58세까지 임금이 오르거나 유지되다가 59세에 동결을 거쳐 60세에 10% 정도 줄어든다. 때문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임금 동결 시점과 삭감폭 등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직접 몸을 써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특성상, 고임금 대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 제조 시 생산 과정 및 근로자 인력은 현재 보다 30~40%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는 호봉제로 해마다 연봉이 상승하는 구조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GM, 르노, 폭스바겐 등 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 때문에 호봉제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이 자동화를 거쳐 로봇화 등 혁명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 중심의 임금 구조가 1980년~2000대 출생한 MZ세대와의 갈등을 야기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산직 근로자 대비 사무직 직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불만에서다.
현대차그룹의 사무·연구직 '인재존중' 노조가 지난 4월말 출범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대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현대차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8800만원으로, 지난 2019년(9600만원) 대비 800만원 줄었다. 각종 수당 또한 생산직 중심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 노조의 정년 연장 주장은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의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현재도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차 등 대기업이 생산 기지를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늘리는 게 아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한 경영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공기업, 병원, 학교 등 공공성이 있는 곳부터 탄력적으로 정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사기업의 전문직 및 사무직 등 직무 중심의 정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