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4:16

靑 "문대통령 G7 정상회의 일정, 백신 외교 성과"
김정은, 공개리에 인민 식량 형편 언급…北 식량 상황 악화
송영길 "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전국민 재난지원급 중심 추경 편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 일정에 대해 청와대는 백신외교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머무른 영국 콘월에서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했고,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독일 제약회사인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보고를 받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군이 안일하게 대처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증거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알곡 생산에 차질을 빚은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식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올 한해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이 당명을 변경한 신설 합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제가 주호영 전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서 그건 전달 못 받았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의 통합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선 연기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선연기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반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무차스 그라시아스"...스페인, 황금열쇠로 화답/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을 국빈방문 했다.
"부엔까미노(순례길에서 행운을 빌어주며 나누는 인사말)", "무차스 그라시아스(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페인 국왕과 정부의 환대에 문 대통령은 스페인어로 화답했다. 마드리드 시장은 황금열쇠를 선물로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靑 박수현 "문 대통령 G7 순방 핵심은 '백신외교'...성과 거뒀다"/한국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은 유럽순방 일정에 대해 "백신외교"라고 규정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머무른 영국 콘월에서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했다. 이어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독일 제약회사인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강경한 日 탓에…사실상 멈춰선 한일 외교/헤럴드경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한국 법원 결정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국내 재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채널은 멈춰섰다.

"軍, 천안함 폭침 전 北공격 징후 알고도 조치 안했다"/한국경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보고를 받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군이 안일하게 대처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증거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천안함 좌초설' 등의 음모론을 정면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까지 '식량난' 인정...北, 이번 여름 최대 고비 맞나/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수해로 알곡 생산에 차질을 빚은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식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올 한해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北, 경제난 인정하면서 "반사회주의와 투쟁" 내부통제 강화/문화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식량난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국제기구 분석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과 함께 대외전략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트 팬더믹] 8월 전 장병 80% 백신 접종 완료…대규모 훈련 정상화 가시화/뉴스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월이면 장병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각종 훈련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 35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작했다. 15일 오후 기준으로 전체 접종 대상 중 53.9%인 총 22만 3614명이 접종을 마쳤다. 군은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장병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당명 변경 합당 요구에 "安, 조건 없는 합당 정신 유지하리라 믿어"/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이 당명을 변경한 신설합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제가 주호영 전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서 그건 전달 못 받았다.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일축했다.

"카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당정, 新 소비 장려 방안 추진/한국일보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돌입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與, 경선연기론 갈등 격화…'흥행몰이' 경선룰 요구도 분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선 연기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선연기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당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경선 연기는 결국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대선을 포기시키는 자멸의 길"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국민의힘 합당 땐 새 당명으로 가야"/조선일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버스 정시출발론'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론"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외부 세력과 함께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버스 정시출발론이 아니라 기차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토일 vs 토일월'…대체공휴일 '빨간 날'의 귀환, 남은 쟁점은/아시아경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는 건 유력해졌지만, 생산유발 효과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휴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막판 조율이 남아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제·산업·노동·사회적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단독]이재명, 책 출간한다..공식 출마선언 임박/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이달 중 자전적 에세이집을 출간한다. 19대 대선 출마 때 출간한 '이재명은 합니다'의 개정증보판이다. 초판이 출간된 2017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정치·경제 상황을 추가하고, 달라진 시대정신에 맞춰 국정 운영 철학 등도 보강했다. 이 지사는 집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 놓고 '중진 벽'에 막힌 이준석… 권영세 '삼고초려'/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 인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계파색이 옅고 경륜을 겸비한 중진의원을 삼고초려하고 있지만, 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 지도부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계 오영훈 "이재명, '약장수' 발언 지나쳐. 자제하라"/뉴스핌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약장수 발언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경선 연기론에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났다"고 발언한 데 따른 대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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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