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 정부,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7:40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산체스 총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님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한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 방문을 마치고 이동하며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총리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인과 한국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산체스 총리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호세 루이스 보넷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안토니오 가라멘디 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그리고 박용만 한-스페인 민간 경협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양국의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즈니스 행사를 준비해주신
스페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립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멀리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년 전, 펠리페 국왕님의 방한으로
양국은 깊은 우정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된 것이 더욱 뜻깊습니다.
진실한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1980년, 양국 교역액은 1억 불에 불과했지만,
한-EU FTA가 발효된 지 7년 만에 55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상호 투자도 제조업, 물류, 재생에너지 분야로 고도화되고,
49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총 25개국에서 162억 불을 공동 수주했을 만큼,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한 성과 역시 놀랍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가진 잠재력에 비하면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나는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 협력입니다.
스페인은 2030년까지
전력의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 보급과 수소 경제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공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으며,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에 더해
친환경 미래차의 수출과 보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국 기업은 이미
서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습니다.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가 인천 해상풍력단지에,
또 다른 스페인 기업 'EDPR'이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각각 1억 불을 투자합니다.
오션윈즈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션윈즈와 EDPR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상호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디지털 경제 협력입니다.
스페인은 '디지털 스페인 2025'와 '경제재건계획'을 마련해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스마트시티 건설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430억 유로를 투자하여,
디지털 경제 혁신을 빠르게 달성하려 합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관리 시스템과
스페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양국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인 스페인과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손잡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세계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혁신의 아이콘인 스타트업 간의 교류와 협력도 확대되어,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제3국 시장 진출을 고도화하는 협력입니다.
세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3조 불 이상의 재정지출에 나섰고,
디지털과 그린 인프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님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지금 변화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카스테야나 거리에는 첨단공법을 구사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마드리드에서,
양국 경제도 디지털과 그린의 양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가길 기대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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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