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지시했다
- 전 부처·청에 국가시험 관리 실태 점검과 법령 정비를 주문했다
- 시험지 촬영 차단과 고유 표식 도입으로 유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지 촬영·유출시 추적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 부처 차원의 시험 관리 실태 점검과 관련 법령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공공 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학교 내신 시험 등으로까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전면 정비 ▲국가 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 실태에 대한 전 부처·청 합동 점검 및 필요시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후 추적과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는 한편,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삽입해 무단 촬영 및 유출 시 최초 출처를 역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