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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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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 일정 마무리
민주당 대선기획단장에 전현직 의원 고려, 이동학 배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통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격을 높였고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이준석 돌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을 방문,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유럽 순방 마무리…'G8' 국가로 성큼·백신외교 성과/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17일(이하 현지시간)로 마무리한다.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G7 회의 참석차 영국을 찾았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오스트리아, 15일부터 17일까지는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했다.

이철희 "日 엉뚱한 소리 불쾌…스가, 아베와 똑같은 수법 써"/헤럴드경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스페인서 본 290년 된 '독도=한국' 지도의 정체는/한국일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도서관이 보관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서양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 "교황 방북 성사 위해 필요한 지원 다 하겠다"/뉴시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화이자 접종 30세 미만 장병 중 이상반응 72건"/뉴스핌
국방부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7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대부분 경미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女중사 피해사실 유출혐의 15비행단 압수수색/연합뉴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용 외교 "한국, 평화·자유·번영 유엔 가치 보여준 좋은 사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유엔의 역사는 평화, 자유, 번영을 향한 유엔의 가치를 전세계에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복합 방식으로 열린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영상)를 통해 "전쟁으로부터 재건과 성장을 이룩하는 전 과정에 유엔은 한국과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기획단장, 전·현직 의원이 할 듯"…이동학 청년최고는 불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전·현직 의원을 인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김원이 의원에게 "단장은 전, 현직 의원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취재 기자의 카메라 렌즈에 포착됐다.

이준석 "차별금지법, 성급한 추진 없지만…보수서 논의 활성화 돼야"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준석, 5·18 왜곡한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 철회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기호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다"며 "그 주장은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히 남겼고, 이에 대한 보도도 끊이질 않았다. 그 외에도 그가 남긴 막말과 근거 없는 음모론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野 김기현 "꼰대·수구·기득권 된 586운동권, 나라를 사유화했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단독] "외국 틱톡과 너무 비슷한데?" 정세균 독도 영상에 시끌 / 조선일보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독도 홍보용 영상이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앞서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과 장면전개, 구도, 소품, 배경음악, 의상까지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에게 좀 더 다가서겠다는 취지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출마선언 / 문화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여권 내 '빅3' 대선 주자 중 첫 공식 출사표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정한 정 전 총리는 본인의 강점인 경제 전문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겨냥해 지도자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엑셀 못하면 공천 못받나" 이준석표 자격시험에 반기 들었다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선출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놓고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공천 등을 할 때 시험을 치러 선발하겠다는 내용인데, 당장 당 지도부에서 반기를 들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직은 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자격시험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큰 정치만 생각…여야 협공에 대응 안해"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고 했다. "여야의 협공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압박,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에 신경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동훈 윤 전 총장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다.

박용진 "정치는 검찰 수사가 아냐" 윤석열 '전언정치' 저격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지금 여야 대선주자 중에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남에게 '전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언 정치'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언 정치'라니 지금이 무슨 5공 6공 때인가? 지금은 2021년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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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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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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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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