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인천

속보

더보기

[자치경찰 전면시행] ②인천...최고 목표 '안전한 인천 만들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02

필요 인력·예산 확보 미흡...관련 조례 급조 지자체와 갈등 우려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이다.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 자치경찰의 최고 목표는 안전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제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돼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면서 "시민 모두가 행 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난달 17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했다. 전국에서 7번째이고 수도권에서는 처음이었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자치경찰 사무 감사·고충 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도 수행한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사진=인천시]2021.06.17 hjk01@newspim.com

자치경찰위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산하에 자치경찰총괄과(과장 일반 공무원 4급)와 자치경찰정책과(과장 경찰 총경)에 각각 3개팀씩 모두 2개과 6개팀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정무직 2명에 일반 공무원 22명, 경찰 공무원 15명 등 모두 39명으로 시작된다. 현재는 정무직과 경찰 공무원은 모두 채워졌으나 일반 공무원 7명의 자리가 비어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는 7월 하반기 인사때 모자르는 인력이 충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7000여만원이 추경때 반영돼 있는 상태다.

자치경찰위는 초창기 지역특성에 맞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토대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천은 육지와 섬, 도시와 농어촌, 항만과 공항 등 자연·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성이 상존하고 있다. 인천 맞춤형 자치경찰이 필요한 이유다.

인천의 한 전직 경찰관은 "육지 도시의 경찰과 섬 마을 경찰은 치안환경, 근무여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지금처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치경찰제가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치경찰위는 출범 1호 과제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설정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 기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사업과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 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인천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기대 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급조되다시피 한 관련 조례와 규정은 자치경찰제 시행과정에서 자치단체와 경찰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의회와 경찰은 지난 3월 자치경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미리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2조 2항을 '필요 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한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제 조직 운용 및 인사체계는 모든 권한이 기존 경찰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