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중고차 대기업 진출]③'인증 국산차' 판매된다면..."소비자 선택에 맡겨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49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49

'5년 이내·주행거리 10만km 이하' 알짜 매물 경쟁
시민단체, 거래 점유율 상한선·가격 산정 공개 요구
완성차 업계 "감가율 기반 가격 산정 체계화될 것"

[편집자주]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장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면서 최근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양측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중고차 시장 개선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죄 등으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주저앉으면서 대기업 진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소비자를 위한 방법인지 뉴스핌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상생안 마련이 시작됐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상생안'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내비치지만, 시장 재편이라는 '폭풍전야(暴風前夜)'를 앞두고 큰 틀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중고차-완성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의 주요 쟁점은 '5년 이내·주행거리 10만km 이하' 알짜 매물 판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대기업 진입에 따른 투명성 재고·인증 중고차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진입 시 더욱 투명한 시장과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픽사베이]

◆ 알짜 매물 놓고 입장 차...상생안 나올까

기존 중고차 업계와 중고차 시장 진입을 원하는 대기업은 모두 신차 등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의 매물 판매를 원하고 있다. 중고차로서 매매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완성차 업체가 해당 구간에 있는 중고 차량을 사주고, 신차를 파는 형식의 방안을 중고차 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중고차 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간의 매물은 중고차 업계에서도 주요 매출원인데, 대기업이 그것만 취급해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건 상생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 신차 보증 기간은 출시 후 3~5년된 차량이다. 중고차 구매자들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고 노후가 덜 된 차량을 찾는다"면서 "판매자들이라면 모두 상태 좋은 차량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마저 끼어들겠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오히려 노후 차량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도 "소비자 후생을 위해 (상생안 협의엔) 적극 참여하겠으나 대기업의 이익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김주홍 KAMA 상무는 "당초 6년 이내, 12만km 이하 매물에서 구간을 조정, 제안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뿐 아니라 해외나 수입차 인증 중고차 시장에서도 해당 구간의 매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만 빼고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라는 건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열렸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 완성차 업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상생' 이끌 것

완성차 업계는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가격 공유로 소비자들이 제값에 자동차를 팔 수 있고, 이를 기존 업체와 공유해 신뢰 회복과 판매량 증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 미래차 시대를 맞아 완성차 대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고차 시장에 제공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홍 KAMA 상무는 "들쭉날쭉한 현재의 중고차 가격은 완성차 업체의 체계적인 가격 산정 시스템으로 수정될 수 있다. 감가율에 기반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기존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진다는 건 오해"라며 "완성차 업체가 가진 정확한 통계와 시스템을 기존 중고차 업체에 공유한다면 신뢰를 회복하고 판매량도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만기 KAMA 회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합리적인 가격 산출 등 객관적인 인증 절차를 거친 중고차 제품 공급을 보장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권장했다. 아울러 혼탁한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 허용 ▲완성차 업체의 국내 중고차 거래 점유율 상한선 수립 ▲오픈 플랫폼을 통한 품질 및 가격 산정 공개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대차·기아가 신차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차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및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일정 수준의 인증 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판매량 증감을 위해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오픈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주먹구구식의 중고차 시장이 투명하게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업계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 큰 틀을 잡고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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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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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