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중고차 대기업 진출]③'인증 국산차' 판매된다면..."소비자 선택에 맡겨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49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49

'5년 이내·주행거리 10만km 이하' 알짜 매물 경쟁
시민단체, 거래 점유율 상한선·가격 산정 공개 요구
완성차 업계 "감가율 기반 가격 산정 체계화될 것"

[편집자주]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장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면서 최근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양측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중고차 시장 개선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죄 등으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주저앉으면서 대기업 진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소비자를 위한 방법인지 뉴스핌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상생안 마련이 시작됐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상생안'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내비치지만, 시장 재편이라는 '폭풍전야(暴風前夜)'를 앞두고 큰 틀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중고차-완성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의 주요 쟁점은 '5년 이내·주행거리 10만km 이하' 알짜 매물 판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대기업 진입에 따른 투명성 재고·인증 중고차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진입 시 더욱 투명한 시장과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픽사베이]

◆ 알짜 매물 놓고 입장 차...상생안 나올까

기존 중고차 업계와 중고차 시장 진입을 원하는 대기업은 모두 신차 등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의 매물 판매를 원하고 있다. 중고차로서 매매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완성차 업체가 해당 구간에 있는 중고 차량을 사주고, 신차를 파는 형식의 방안을 중고차 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중고차 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간의 매물은 중고차 업계에서도 주요 매출원인데, 대기업이 그것만 취급해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건 상생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 신차 보증 기간은 출시 후 3~5년된 차량이다. 중고차 구매자들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고 노후가 덜 된 차량을 찾는다"면서 "판매자들이라면 모두 상태 좋은 차량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마저 끼어들겠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오히려 노후 차량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도 "소비자 후생을 위해 (상생안 협의엔) 적극 참여하겠으나 대기업의 이익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김주홍 KAMA 상무는 "당초 6년 이내, 12만km 이하 매물에서 구간을 조정, 제안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뿐 아니라 해외나 수입차 인증 중고차 시장에서도 해당 구간의 매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만 빼고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라는 건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열렸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 완성차 업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상생' 이끌 것

완성차 업계는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가격 공유로 소비자들이 제값에 자동차를 팔 수 있고, 이를 기존 업체와 공유해 신뢰 회복과 판매량 증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 미래차 시대를 맞아 완성차 대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고차 시장에 제공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홍 KAMA 상무는 "들쭉날쭉한 현재의 중고차 가격은 완성차 업체의 체계적인 가격 산정 시스템으로 수정될 수 있다. 감가율에 기반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기존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진다는 건 오해"라며 "완성차 업체가 가진 정확한 통계와 시스템을 기존 중고차 업체에 공유한다면 신뢰를 회복하고 판매량도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만기 KAMA 회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합리적인 가격 산출 등 객관적인 인증 절차를 거친 중고차 제품 공급을 보장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권장했다. 아울러 혼탁한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 허용 ▲완성차 업체의 국내 중고차 거래 점유율 상한선 수립 ▲오픈 플랫폼을 통한 품질 및 가격 산정 공개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대차·기아가 신차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차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및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일정 수준의 인증 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판매량 증감을 위해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오픈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주먹구구식의 중고차 시장이 투명하게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업계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 큰 틀을 잡고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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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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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