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중고차 대기업 진출]③'인증 국산차' 판매된다면..."소비자 선택에 맡겨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49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49

'5년 이내·주행거리 10만km 이하' 알짜 매물 경쟁
시민단체, 거래 점유율 상한선·가격 산정 공개 요구
완성차 업계 "감가율 기반 가격 산정 체계화될 것"

[편집자주]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장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면서 최근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양측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중고차 시장 개선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죄 등으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주저앉으면서 대기업 진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소비자를 위한 방법인지 뉴스핌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상생안 마련이 시작됐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상생안'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내비치지만, 시장 재편이라는 '폭풍전야(暴風前夜)'를 앞두고 큰 틀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중고차-완성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의 주요 쟁점은 '5년 이내·주행거리 10만km 이하' 알짜 매물 판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대기업 진입에 따른 투명성 재고·인증 중고차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진입 시 더욱 투명한 시장과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픽사베이]

◆ 알짜 매물 놓고 입장 차...상생안 나올까

기존 중고차 업계와 중고차 시장 진입을 원하는 대기업은 모두 신차 등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의 매물 판매를 원하고 있다. 중고차로서 매매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완성차 업체가 해당 구간에 있는 중고 차량을 사주고, 신차를 파는 형식의 방안을 중고차 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중고차 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간의 매물은 중고차 업계에서도 주요 매출원인데, 대기업이 그것만 취급해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건 상생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 신차 보증 기간은 출시 후 3~5년된 차량이다. 중고차 구매자들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고 노후가 덜 된 차량을 찾는다"면서 "판매자들이라면 모두 상태 좋은 차량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마저 끼어들겠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오히려 노후 차량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도 "소비자 후생을 위해 (상생안 협의엔) 적극 참여하겠으나 대기업의 이익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김주홍 KAMA 상무는 "당초 6년 이내, 12만km 이하 매물에서 구간을 조정, 제안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뿐 아니라 해외나 수입차 인증 중고차 시장에서도 해당 구간의 매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만 빼고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라는 건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열렸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 완성차 업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상생' 이끌 것

완성차 업계는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가격 공유로 소비자들이 제값에 자동차를 팔 수 있고, 이를 기존 업체와 공유해 신뢰 회복과 판매량 증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 미래차 시대를 맞아 완성차 대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고차 시장에 제공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홍 KAMA 상무는 "들쭉날쭉한 현재의 중고차 가격은 완성차 업체의 체계적인 가격 산정 시스템으로 수정될 수 있다. 감가율에 기반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기존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진다는 건 오해"라며 "완성차 업체가 가진 정확한 통계와 시스템을 기존 중고차 업체에 공유한다면 신뢰를 회복하고 판매량도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만기 KAMA 회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합리적인 가격 산출 등 객관적인 인증 절차를 거친 중고차 제품 공급을 보장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권장했다. 아울러 혼탁한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 허용 ▲완성차 업체의 국내 중고차 거래 점유율 상한선 수립 ▲오픈 플랫폼을 통한 품질 및 가격 산정 공개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대차·기아가 신차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차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및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일정 수준의 인증 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판매량 증감을 위해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오픈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주먹구구식의 중고차 시장이 투명하게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업계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 큰 틀을 잡고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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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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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