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병석,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정치권 개헌 결단 촉구…새 시대정신 담아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2:33

"세대간, 계층간 대타협 위한 기틀 마련 해야"
"공석인 부의장·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권력분산으로 타협과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으로는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다.

이외에도 "여야는 공석(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달라"며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의장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 지원, 세종의사당 건립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약속대로 이달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 전선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자발적인 방역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이별 하신 분들, 일자리를 잃거나 생업에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방역과 백신공급,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옥좼던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고통스러운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제 궤도에 올랐고 국민 1차 접종률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손꼽았던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위기국면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웃돌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높였습니다. 두 달 만에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골목상권은 썰렁하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는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민생의 사각지대를 살핍시다.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호소에 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국회차원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부터 청년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속에서 원스톱 민생지원 체제를 갖추는 (가칭)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의드렸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준비했음에도 닻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출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코로나 한복판서 21대 국회출범…민생·경제불씨 살리려 전력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의 한 가운데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생과 국민은 물론 일터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국회는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국민재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올 예산안도 여야가 법정 기일 안에 합의 처리했습니다. 6년만의 일입니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등 지난 1년간 2270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같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법을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 중에는 국민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냅시다.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여야 협치 부족 … 공석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를

지금의 정치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습니다.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습니다.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습니다.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주십시오.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십시오

◆5년 임기 정권차원 넘는 국가중장기아젠더 국회서 마련중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미중갈등은 세계 경제와 안보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태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세계의 뜨거운 과제가 됐습니다.

이 파고를 지혜롭게 넘기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의장인 제가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해외로 나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을 다지는 의회외교에 속도를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다루기 힘든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격변의 세계…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등 새 시대정신 헌법에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질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다음 세대에 평화롭고 활기찬 한반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 디딤돌을 놓는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입니다.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합니다.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틉시다.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비로소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야 각 정당과 지도자는 개헌 입장 밝혀 국민평가 받아야 할 것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입니다.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입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습니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격변하는데 정치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월쯤 국민 집단면역이라는 희망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족·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을 내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국회는 대선정국이 펼쳐지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결코 소홀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합시다.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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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