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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인사위 "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이달말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8:48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8:48

"35기 부부장 중 일부 부장검사…36기도 부부장 신규 보임"
'검찰개혁' 지속 추진 위해 형사·공판 우대 기조 이어가기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인사위원회가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등 6월 하순 경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23일 "올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현희 변호사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3 dlsgur9757@newspim.com

인사위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이은 첫 번째 대규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라며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한다" 강조했다.

이어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 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며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신규 보임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위는 중간간부 인사 발표 시점에 대해선 "6월 하순 경 발표해 7월 초순 경 부임한다"며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는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검찰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기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뒤 오후 4시20분경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원혜욱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예고해온 만큼 이번 인사위에서 어떤 인사 원칙과 기준이 나올지 주목됐다.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관심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어온 수사팀과 부장검사들의 거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이끈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대표적이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와 측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6부, 형사13부의 부장검사 인사도 관심이 집중된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외에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형사13부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직제 개편 이후 직접수사를 전담할 일선 지검과 지청의 형사 말부에 누가 배치될지도 관심거리다.

중간검사 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통과된 직후 단행될 전망이었지만 통상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하루 이틀 내에 인사안이 나왔던 만큼 이번 주 인사가 발표되고 부임 날짜는 29일 이후로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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