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부동산 문제 사과...집값 안정 집중
LTV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장기 모기지 도입은 찬성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23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드러내면서 현재의 정책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주택 공급 대책과 청년 및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을뿐 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투기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 "부동산 해법 있다면 훔쳐라도 오고 싶다" 부동산 문제 사과한 정부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 따른 청년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집값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주거 불안문제에 대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과 함께 주거사다리를 촘촘히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이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청년들의 주거실상이 어떠냐"는 질문에 노 장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서 주거면적은 ▲1인가구 14㎡ ▲2인가구(부부) 26㎡ ▲3인가구 36㎡ ▲4인가구 43㎡다.
이어 장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이 2004년 마련됐지만 수도권 청년주거빈곤율이 11%에 달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 노 장관은 "공감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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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
집값 폭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 공급 및 청년·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무주택자는 자산 양극화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께 사과할 뜻은 없냐"는 질의에 "집값 폭등때문에 국민들께서 상처 입으신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안정시키면서 내집 마련 꿈있는 청년과 생애최초 구입자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모두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 LTV 완화에는 부정적...장기 모기지·부동산 백지신탁은 검토 시사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LTV 90% 확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90%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제안한 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장기 모기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에 관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그럼에도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한 제도다. 신정훈 의원은 "별도에 등록없이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기능만 부여하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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