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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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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식 출마 선언 임박...내주 전망
尹 주춤하자 최재형·김동연 띄우는 야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권 후보들은 속속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있고, 야권 후보들은 이합집산에 바쁩니다.

야권 최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했습니다. 당초 오는 27일 정도가 예상됐지만 조금 늦춰져 다음 주 주중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의 '서초동식 밀실 전언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며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새로운 주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야권 일부 원로들이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을 내걸고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개헌론자들이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 최 원장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제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닥치고 정권교체를 하기위해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핌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3%...40대·호남 빼고 부정적 여론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8.4%로 G7 정상회의 이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호남 지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25세 대학생에 쏠리는 관심…청년비서관, 어떤 자리길래/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만 25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에 임명하면서 기대와 우려와 교차하고 있다.

문준용 "지원금 신청 말라는건 선수에 대회 불참하라는 것"/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는 23일 "미술작가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운동 선수가 대회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의용, 베트남 주석·총리 예방…韓기업 애로사항 해소 요청/이데일리
베트남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응우엔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팜 밍 찡 총리를 예방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北 리선권 "美와 접촉 생각 안해"… '조건 없는 대화' 제안 공식 거부/한국일보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23일 "미국과 무의미한 접촉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북한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리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황희 장관 "BTS 입대 연기 요청하면 당연히 추천할 것"/헤럴드경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영 연기를 요청하면 당연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가보니…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매일경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2008년 개소 이래 총 11명의 위장간첩과 180여명의 위장탈북자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여러차례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개선 노력을 강화하며 최근 7년동안 인권 침해 사례 '제로(0)'를 유지하고 있다.

개헌 내세워 최재형 띄우는 野원로들/조선일보
야권(野圈)의 일부 원로들이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을 내걸고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론자들이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 최 원장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최 원장이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포함하는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세(勢) 규합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닥치고 정권 교체" 내달 지사 사퇴/조선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닥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분발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를 찾은 이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일자리와 경제 전체가 가라앉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지사는 다음 달 중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혁신·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정권 교체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김동연에 또 구애… "與경선 참여 희망"/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다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긴 좀 그렇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민주당 바깥에서 후보로 뛸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가 '윤석열 X파일' 만들었다/중앙일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출처 불명의 다양한 '윤석열 X파일' 중 하나는 친여 성향 유튜브 매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X파일 중 하나의 출처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23일 오후 유튜브 긴급 생방송을 통해 "최근에 돌고 있는 윤석열 X파일 중 목차가 담긴 6페이지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선 출사표' 직접 쓴다... 28, 29일 '디데이' 유력/한국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 27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표는 조금 늦췄다. 이른바 'X파일' 악재 대응과 캠프 내부 전열 정비에 시간이 걸려서다. 다만 윤 전 총장의 등장이 마냥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141대1 '흥행 돌풍'/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1호 이벤트인 '나는 국대(국민의힘 대변인)다' 토론 배틀이 1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당 안팎에선 2030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대표의 파격 실험이 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토론 배틀 지원자는 총 564명이었다.

추미애 대선출마 선언…'꿩 잡는 매' 될까/한겨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이 이른바 '꿩 잡는 매'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저격수를 자처한 만큼, 윤 전 총장에게 반감이 큰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규합해 체급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국 트라우마'를 소환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란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

송영길 '경선 연기 불가' 고수…비이재명계 '보이콧' 만지작/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라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23일 경선을 늦출 의사가 없다며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당무위원회 소집' '예비후보 등록 보이콧'을 준비하고 나서 당내 충돌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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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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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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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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