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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도 징역 6년 구형…"실수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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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사심 없이 증거대로 수사"
최후진술서 "형님과 가족에게 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020년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100억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했고 웅동학원 재산을 개인 사업 밑천으로 사용했다"며 "학교 교사 지위도 당연히 사고 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으로서의 소회도 밝혔다. 검찰은 "많은 사회적인 이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하고 수사를 했던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입장이 모두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심 없이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증거가 가리키는대로 수사했다"고 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교사 채용 문제도 발생해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 때문에 형님과 가족들까지 이렇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차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시험지를 빼돌린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청문회 즈음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고 지인에게 관련 서류 파쇄를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 씨는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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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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