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법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형량이 낮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피해자의 시계는 지난 2020년 4월에 멈추었고, 우리 모두는 오거돈의 권력을 실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성폭력대책위는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왔던 상처와 고통에 비추어보면 그 어떤 결과도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나온 길이 험난함의 연속이었으나 결국 피해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이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며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이 묻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계속 맞서 나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남미래정책도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정 구속은 환영하나 징역 3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모두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에 불과했다"라고 꼬집으며 "피해자가 2명이나 되며 징역 7년의 절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부산지법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오 전 시장의 죄목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징역 3년을 판결한 것은 여전히 위계를 가진 가해자에게 마음씨 넓은 재판부"라고 덧붙였다.

미래정책은 "징역 3년과 법정 구속 판결로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 및 부산시민을 향해 합의 시도, 치매 주장 등 2차 가해로 깊어진 상처를 치유할지 의문"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에 관대한 재판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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