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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 GTX-D 용산까지 직결…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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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검단 교통문제 인지…대광위와 머리 맡대고 검토"
5호선 연장 추가검토사업 포함…D노선 용산역까지 28분 소요
'달빛내륙' 등 비수도권 대거 반영…대전~충북 청주 도심포함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했다. 김포 등 지역에서 요구했던 강남 연결 대신 GTX-B 선로를 공유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직결한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시켜 GTX-D 외에 서부권 철도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안에는 제외됐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는 신규 사업으로 추가 반영됐다.

◆GTX-D '김포~부천' 건설하지만 운영은 B 선로 활용키로…'균형발전 고려' 광주~대구 노선 포함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10년 간 국가 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GTX-D 노선은 용역안대로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결정됐다. GTX-B(송도~마석) 선로를 공유해 서울 도심까지 직결하기로 했다. 용역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셌던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GTX-B 선로 용량(부천종합운동장∼용산역 간 270회)과 GTX-B 열차 운행 횟수(예타 기준 92회) 등을 감안할 때 여유 선로용량이 170회 이상이어서 GTX-D 직결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B 선로를 이용하면 장기역~여의도역 24분, 장기역~용산역 28분이 소요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김포·검단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머리를 맡대고 교통대책을 검토했다"며 "B 노선 선로 공유의 경우 용역안 작성 때부터 어느정도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용역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추가검토사업은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기본계획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반발을 고려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차 철도망 계획이 김부선으로 정해진 대신 수도권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GTX-B 선로 공유 외에 ▲인천 2호선 고양연장 ▲공항철도 급행화 ▲인천 1·2호선 검단연장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고속 이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활용하면 장기역에서 서울역까지 31분, 장기역에서 용산역까지 28분, 걸포 북변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장기역에서 삼성역까지 26분이 소요된다. 해당 시간은 환승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이동시간은 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전~충북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 포함 향후 검토…경제파급 255억·고용유발 47만명 예상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도 대거 반영됐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4개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은 23개로 가장 많다. 수도권 사업은 18개로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적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의 경우 3차 철도망 계획에 1개에 불과했지만 4차에는 11개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 역시 5000억원에서 1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세부사업가운데는 용역안에서 빠졌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지역에서는 이번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사업으로, 공청회 이후 실망감이 커졌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았다. 광주~대구 사업은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해 지역균병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진주~김천 사업 역시 균형발전 강화의 일환으로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선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 신설이 반영됐다. 청주에서는 도심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용역안에서는 충북선을 활용하기로 했지만기본계획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신설안과 비교해 경제성,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등 권역별 광역철도도 반영됐다.

기존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은 ▲조치원~신탄진 ▲강경~계룡 등 충청권과 대구권의 김천~구미가 추진된다. 수도권의 경우 ▲별내선 연장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대장~홍대선 ▲신구로선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구간과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복선화를 추진한공항철도는 기존 노선에 150km/h급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급행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통열차는 74km/h에서 97km/h, 일반열차는 58km/h에서 75km/h로 표정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철도망 계획안에는 철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주요 항구와 산업단지 연결사업으로 새만금선,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이 선정됐다. 오송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을 구축해 철도차량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선(강릉∼제진) 등 이미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대륙철도 연계에도 대비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이 투입된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90조7000억원)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가 증가한 규모다. 경제 파급효과 255조원, 고용유발효과 47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고속철도 15조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4000억원이 소요돼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재원 구성은 국비 72조4000억원, 지방비 10조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김선태 국장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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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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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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