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 임박...GTX-D 강남직결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5:28

정치권 및 김포·검단 주민 요구에도 강남 직결은 불투명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10조 규모 사업비 부담
GTX-B 노선 연계한 여의도·용산 연장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남 직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여의도, 용산 등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남 직결 또는 하남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 GTX-D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르면 29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GTX-D 최대 관심

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GTX-D 노선 연장안을 포함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 고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4차 철도망 계획의 초안 격인 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공개하는 최종안이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의 최대 관심은 GTX-D 노선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에는 사업성과 기존 철도노선과의 수요 분산 등을 고려해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강남 또는 하남 직결을 기대했던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2기 신도시인 김포·검단은 강남으로 연결된 철도 노선이 없다. 인구 증가보다 교통 인프라가 부실해 GTX-D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연구용역을 벌이는 등 강남 직결이 기정사실화 됐지만 결과가 '김부선'으로 나오자 분노의 강도가 거세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애초 계획보다 노선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용역에 포함된 김포~부천 노선을 기반으로 GTX-B 선로를 공유해 김포~여의도 또는 김포~용산역 등으로 연장 운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D 노선을 서울과 연결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김포부터 부천까지 구간이 다른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강남 직결은 무산 가능성...후폭풍 거셀 듯

GTX-D 노선이 여의도 또는 용산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연장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인천시, 하남시, 김포시 등은 GTX-D 노선 원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 등을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청와대에서 단체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 주민은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원 이상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냈지만 서울 직결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일한 철도노선인 김포골드라인은 혼잡률이 285%에 달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광역버스도 충분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이유로 강남과 연결하는 노선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분위기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관계자는 "소형 경전철에 의지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50만 김포시민들은 강남을 직결하는 GTX-D 노선을 기대했지만 (국토부의) 발표는 '김부선'(김포∼부천)이었다"며 "강남 직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요구하는 노선으로 GTX-D노선이 바뀌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김부선'으로 결정한 계획을 주민들의 항의로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이번 4차 철도망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54조1000억원이다. GTX-D 노선을 강남 또는 하남으로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6조~10조원이다.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 노선에 집중되는 부담이 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수요가 분산돼 노선의 B/C(경제성 분석)가 1을 밑돌았다는 게 국토부측 예상이다. 1이하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수요 분산에 따른 경제성 미달과 과도한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강남 및 하남 직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애초 '김부선' 노선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들의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사회적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