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 임박...GTX-D 강남직결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및 김포·검단 주민 요구에도 강남 직결은 불투명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10조 규모 사업비 부담
GTX-B 노선 연계한 여의도·용산 연장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남 직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여의도, 용산 등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남 직결 또는 하남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 GTX-D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르면 29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GTX-D 최대 관심

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GTX-D 노선 연장안을 포함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 고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4차 철도망 계획의 초안 격인 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공개하는 최종안이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의 최대 관심은 GTX-D 노선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에는 사업성과 기존 철도노선과의 수요 분산 등을 고려해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강남 또는 하남 직결을 기대했던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2기 신도시인 김포·검단은 강남으로 연결된 철도 노선이 없다. 인구 증가보다 교통 인프라가 부실해 GTX-D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연구용역을 벌이는 등 강남 직결이 기정사실화 됐지만 결과가 '김부선'으로 나오자 분노의 강도가 거세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애초 계획보다 노선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용역에 포함된 김포~부천 노선을 기반으로 GTX-B 선로를 공유해 김포~여의도 또는 김포~용산역 등으로 연장 운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D 노선을 서울과 연결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김포부터 부천까지 구간이 다른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강남 직결은 무산 가능성...후폭풍 거셀 듯

GTX-D 노선이 여의도 또는 용산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연장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인천시, 하남시, 김포시 등은 GTX-D 노선 원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 등을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청와대에서 단체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 주민은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원 이상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냈지만 서울 직결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일한 철도노선인 김포골드라인은 혼잡률이 285%에 달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광역버스도 충분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이유로 강남과 연결하는 노선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분위기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관계자는 "소형 경전철에 의지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50만 김포시민들은 강남을 직결하는 GTX-D 노선을 기대했지만 (국토부의) 발표는 '김부선'(김포∼부천)이었다"며 "강남 직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요구하는 노선으로 GTX-D노선이 바뀌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김부선'으로 결정한 계획을 주민들의 항의로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이번 4차 철도망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54조1000억원이다. GTX-D 노선을 강남 또는 하남으로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6조~10조원이다.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 노선에 집중되는 부담이 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수요가 분산돼 노선의 B/C(경제성 분석)가 1을 밑돌았다는 게 국토부측 예상이다. 1이하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수요 분산에 따른 경제성 미달과 과도한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강남 및 하남 직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애초 '김부선' 노선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들의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사회적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