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군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우회적으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은 지난 28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며 "늦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중사의 아버지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06.28 observer0021@newspim.com

이 중사 부친이 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20여명 중 단 3명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이달 1일 부로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군 차원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국정조사 촉구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이 중사 부친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수사의지를 훼방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의해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2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받아 1명은 구속 기소했고 6명은 보직 해임하는 등 숨가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한치의 문제가 없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부가 우회적으로 국정조사 주장에 반대하면서, 자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군 내부적으로도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면 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조사는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다. 결국 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될텐데, 그렇게 되면 수사 관계자들이 국정조사에 소환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범죄 특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8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를 방문했다. [사진=국방부]

일각에선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야당이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국회가 특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성범죄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지난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여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족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하면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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