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은성수 "가상자산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7:30

하반기 금리인상 리스크·촘촘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
한국씨티은행, 가능하다면 통매각 희망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지금 대책도 세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이 없다"며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은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감독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씨티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4월달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 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정부 신뢰도 부분에서도 맞지 않다"며 "가계부채 대출은 줄이지만 청년층에는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은행장들한테도 무조건 대출해줘서 부실나면 안되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줬다"며 "현재로선 차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면서 전체 가계부채를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에게도 "지난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가상자산 제도화 고민중…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향후 정치권을 포함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인가제는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는 반면 시장에 계신분들은 규제보다는 자율을 좀더 원한다"며 "자율을 중시하다 보면 소비자 보호 측면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앞으로 규제를 어느 선까지 할지 좀더 논의가 활발해 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 "금융당국이 빠지고 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며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들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 "한국씨티은행, 가능하다면 통매각 희망"

최근 매각이 진행중인 한국씨티은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씨티은행 통매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아무 이해상충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씨티은행장과 노조위원장 셋이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인사와 관련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