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바람 잘 날 없는 靑민정수석실...인사검증 논란에 비서관 줄사표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4: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현수 사의파동 후 김기표 '부동산 의혹' 이광철 '김학의 출금' 연루
송영길 민주당 대표 "청와대 인사, 민정 전체를 점검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1월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의파동 후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다시 휘청이고 있다.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한 검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각종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1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검찰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하는 소동이 있었다. 박 장관이 신현수 전 수석과의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곧바로 인사발표를 했다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과 신현수 전 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인사 관련 논의를 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며 '신현수 패싱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전 수석의 사의를 반려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신 전 수석의 의지를 굽히지 못했고, 결국 두달 여 간의 논란 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배준영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신임 민정수석은 임명을 두고 "새로 선임된 김진국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성골 같은 인사"라며 "폭주하는 정권은 윤석열과 신현수라는 브레이크를 걷어치우고, 이제 김진국이라는 엔진을 단 셈이다. 아주 대놓고 폭주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야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 특히 김 전 비서관 임명 시점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 후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은 없다"고 발표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부실검증 논란이 불붙었다.

김 전 비서관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우군은 참여연대에서도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의 인사 부실검증 책임과 관련, "인사수석은 인사대상자를 선별하고, 가져온 것을 검증하는 것을 민정(수석)이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인사, 민정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진국 민정수석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기표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뒤숭숭한 가운데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혼란은 더욱 번져갔다. 이 비서관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하자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후임 임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그래서 퇴직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