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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내비친 조희연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00

취임 2기 3주년 간담회에서 3선 의지 드러내
혁신위원회 신설 등 2025년 교육체제 구축 준비
자사고 폐지·공수처 논란 등 부정적 과제 극복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준비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를 새로운 교육체제 확립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수사 등 외적변수가 적지 않아 3선 도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 '2025 혁신위원회' 신설, 3선 가능성 언급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25년 교육정책의 변화가 향후 대한민국 교육의 전체적인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에서 열린 씽[Sync]-씽[Think]한 과학 2021 서울융합과학 축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4 dlsgur9757@newspim.com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과 고교학점제 시행,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굵직한 변화들이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런 변화를 '2025 교육체제'라 표현하며 "5·31 교육체제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했던 것처럼 새로운 교육체제는 2020년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3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정책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3선에 성공하면 2025년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만큼, 지난 7년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어 온 자신이 새로운 교육체제까지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 등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 거취 소명을 피해왔지만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3선 도전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대통령 후보들이 '2025 교육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제안한다. 핵심은 대학 서열화 체제 및 현행 대학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라며 "미래교육을 낡은 시대정신 위헤 세울수는 없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의제 검토위원회 ▲혁신미래 서율교육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학교 관리 및 행정시스템 혁신위원회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인적 구성 등은 미정이다.

◆ 16대 교육정책 공개...공수처 수사 등 외부요인 변수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미래 ▲상생 ▲책임 ▲자치 등 서울교육 4대 핵심 가치영역에 따른 16대 서울교육정책도 정비했다.

미래 분야는 교실혁명, 교육의 디지털 전환, 교육공간혁신, 서울형 혁신학교 확산,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환경·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열린 행복학교 및 놀이숲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상생 분야는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 전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질적 도약 등을 토대로 민주시민교육 체계화와 공동체 전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책임 분야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학 공공성 강화, 기초학력 보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특수교육 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전한 실현 등을 주요과제로 공평한 교육과 사회적 보호로부터 학생들의 소외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자치 분야는 학교자율운영체제 실질적 구현과 교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임기 마무리를 1년 앞둔 조 교육감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교육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그 변화를 이끌고 정착시킬 적임자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다만 3선 도전을 위해서는 지난 7년간의 공과검증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이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025 교육제체를 구축하는 여정에 서울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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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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