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반대' 기치로 대전서 민생행보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7:59

5일 서울대·7일 카이스트 방문해 비판 목소리 들어
"4차 산업혁명, 제대로 대응 못하면 3류국가 될 것"

[대전·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민생 행보는 문재인 정부에 맞선 '탈원전 반대' 기치가 핵심이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계기가 월성원전 사건,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6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방문지로 과학의 도시 대전을 선택했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현충원에서 한주호 준위 묘역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7.06 taehun02@newspim.com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문, 만민토론회 참여를 통해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행보를 가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본 것이 탈원전 정책의 발단이 된 것을 대놓고 겨냥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틀 연속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시급한 추진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빈곤을 둘러싼 정부의 실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꼬집고 "체르노빌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기자들에게도 "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대전 방문 전일 서울대학교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고 "탄소 중립, 에너지의 저비용 생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일자리와 청년의 희망 등과 관련해서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이 국민들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건지 의구심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1.07.06 taehun0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이날 KAIST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만나서는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공학도들의 꿈을 빼앗았다"는 목소리를 청취했다.

KAIST에서는 김지희 (학부 및 석사 졸업·박사과정,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 조재완(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구현우(원자과 학부 졸업 후 석사과정) 씨가 '탈원전반대 2030 의견청취' 자리에 참석해 고충을 털어놨다.

김지희 씨는 탈원전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설계자 입장에서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없는 원자로'"라고 지적하고 "가동 원전이 옛날에 그 원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가동 원전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현우 씨는 "과학과 공학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공학도들의 꿈과 비전이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되는 건 비극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완 씨도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우리나라에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해 여름에도 에어컨, 겨울에는 전기난방을 많이 못키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단체들의 주장에는 동의 못 한다. 가장 저렴한 원자력으로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의 효율성,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원자력의 활용도를 생각한다면 탈원전 정책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현장에는 약 5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윤 전 총장을 환영했다. 2021.07.06 kimej@newspim.com

윤 총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 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이란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과연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새 기술혁명 시대 제대로 대비 할 수있는지 도대체 상식에 비춰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흡수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탈원전 추진은 무리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밝혔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대체 에너지가 훨씬 환경보존적이라 했지만, 결과가 어떤가"라고 지적하고 "이번 여름 전력 수급 문제가 있고 머지않아 교부금 문제도 나오고, 원전을 축소시켜 나타나는 게 환경 보호였지만, (오히려) 화석연료를 써서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왜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밀어 붙이냐"고도 덧붙였다.

배진한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도 "지구는 기후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원자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생각은 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젖은 정치권은 손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응전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정말 3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기 상황"이라며 "과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새 기술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지, 도대체 상식에 비춰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바로 세워서 우리 국민들과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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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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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