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G' 가입자들 첫 집단소송 시작…"비싼 요금 쓰면서 이용 장애↑"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T상대 1인당 위자료 50만원·기납부요금 반환청구소송
"불통현상 설명의무 위반" vs "계약시 고지…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는 말에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이용 장애를 겪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강모 씨 등 가입자 237명이 SK텔레콤(SKT)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이 4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가입자들 측 대리인은 "SKT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프라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속도 지연과 끊김 현상 등이 발생했지만 명확히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무효를 주장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입자들이 지급한 통신요금 전체의 반환 및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더라도 SKT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T 측 대리인은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버리지(가용지역)에 관한 정보를 상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계약시에도 5G 서비스 장애에 불가항력이 존재하고 가용지역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충실히 설명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입자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SKT 측은 또 "원고들이 모두 SKT의 5G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소한 가입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요금제와 이미 납부한 요금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가입자들 측은 "고령인 원고들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쉽게 출력할 수 없다"면서도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추후 절차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 씨 등은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또 다른 5G 요금제 이용자들은 SKT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