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G' 가입자들 첫 집단소송 시작…"비싼 요금 쓰면서 이용 장애↑"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29

SKT상대 1인당 위자료 50만원·기납부요금 반환청구소송
"불통현상 설명의무 위반" vs "계약시 고지…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는 말에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이용 장애를 겪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강모 씨 등 가입자 237명이 SK텔레콤(SKT)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이 4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가입자들 측 대리인은 "SKT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프라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속도 지연과 끊김 현상 등이 발생했지만 명확히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무효를 주장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입자들이 지급한 통신요금 전체의 반환 및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더라도 SKT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T 측 대리인은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버리지(가용지역)에 관한 정보를 상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계약시에도 5G 서비스 장애에 불가항력이 존재하고 가용지역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충실히 설명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입자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SKT 측은 또 "원고들이 모두 SKT의 5G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소한 가입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요금제와 이미 납부한 요금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가입자들 측은 "고령인 원고들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쉽게 출력할 수 없다"면서도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추후 절차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 씨 등은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또 다른 5G 요금제 이용자들은 SKT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