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野, 문재인 정부에 십자포화..."방역을 정치화한 '문데믹' 탓"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2: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2: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국민의당 "내로남불" 한목소리
"백신 공백 크고 민노총 집회도 문제"지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9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9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무능한 문 정권의 잇다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례 대유행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 무능 탓에 코로나 팬데믹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엄습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마련은 커녕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틀 뒤 3차 대유행이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했으나 확진자 수가 600명대서 1000명대로 늘고 4일 뒤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마찬가지다. 올해 2월에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 시행하겠다고 한 다음에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서 백신 접종 집단면역 시기가 다른나라보다 늦지 않고 빠르다고 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도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자신들이 매우 느슨한 방역 조치를 최근에 취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민주노총 같은 친정부적 행동을 하는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말뿐인 제도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4차 유행 진입을 공식화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면서 "이번 4차 대유행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완화 방침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백신 접종이 조금씩 늘어나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접종 완료 시 해외여행 등 방역 완화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6대 소비쿠폰 등 소비 확산을 위해 돈 뿌리기를 하려는 2차 추경 대책도 방역 대책과 엇박자를 내는 신호들"이라고도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직도 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백신 보릿고개를 넘고 있어 추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방역 완화로 잘못된 신호를 준 것도 모자라, 유일한 대책인 백신 공급마저 실패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면서 "정부는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에서 "조속한 백신 확보와 접종 계획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쳐 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방역지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수를 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무엇보다도 방역 관리 기준과 지침의 적용, 그리고 공권력의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믿고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노총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다"며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에선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예고되자 정부 여당과 친여 매체들은 한목소리로 집회 개최를 비난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는 극언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책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9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전날 1275명을 넘어섰다. 이틀 연속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등 예외 사항은 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지만 이 인원도 49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