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14일부터 전면 온라인 수업….2학기 전면등교 '비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1:05

학교, 14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적용…지역에 따라 12일 적용
교육부 "이달 중순 여름방학 돌입, 영향 제한적" 전망
"학교 현장은 '혼란', 고3은 사실상 오늘부터 방학"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조치가 9일 나오면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2학기 전면등교까지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려 했던 교육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아울러 유 부총리는 이날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지역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4단계 기준에 따른 전면 온라인 수업 실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최고 단계인 4단계부터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돌봄·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대1 또는 1대2 대면수업도 가능하게 했다.

일단 교육부는 다수의 학교가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중·고교의 학기 말 평가 일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격수업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실제 오는 초등학교의 93%, 중학교의 98%, 고등학교의 99%가 오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중학교의 94%, 고등학교의 96%가 기말고사 등 평가를 마쳤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 지도도 가능하도록 했다.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한 원격수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수업을 받았던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학생은 EBS 방송, 놀이 꾸러미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받는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등 돌봄'을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은 방과후 돌봄을 운영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는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기말 평가 이후의 성적 확인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전 교육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교육부의 단계적 등교확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급증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현장실습 경험 부족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직업계고 학생, 올해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3 수험생 등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고3은 사실상 오늘부터 여름방학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며, 대부분의 학교가 같은 상황"이라며 "확진자 급증 사태가 빠르게 안정되지 안는 한 2학기 전면등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