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건전성 지적하던 국회, 6개월째 '재정준칙' 방치…연내 통과도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2:05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3

7월 임시국회서도 논의조차 안될 듯…속타는 기재부
급증하는 국가채무…"재정준칙 신속하게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재정준칙'이 반년째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달 중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은 이미 대선 시즌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재정준칙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연내 통과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수치를 떠나 법적 근거만 담은 재정준칙이라도 입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속내다.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이 점차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으로서는 시급한 게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인 것이다. 

◆ 국회 기재 소위에서 논의 한 번 없어…연내 통과도 불투명

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단 한번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재정준칙은 채무·수지·지출·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제시하는 '채무준칙', 회계연도 마다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수지준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재정준칙 산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기준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3% 적자를 기준으로 상호 보완하도록 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등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하며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완화한다.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입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제출된 재정준칙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4월 재정준칙에 관한 의원입법안 4개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국회 기재위는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달 예정된 기재위 소위는 단 하루 반나절에 불과하다. 보통 통과 가능성이 높은 안건들이 우선 논의된다고 봤을때 이달에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기재위 소위가 하루씩만 열려서 이번달에도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가 불규칙적으로 열리다보니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재부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해야…구체적인 수치 시행령으로"

기재부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올해 무디스·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여러차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신용등급이 '안정'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산식과 수치를 시행령으로 미루더라도 재정준칙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기준에 대해 야당은 너무 '느슨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여당은 너무 '빡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정책을 신축성있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정무적으로 흘러가버리면 신속한 대응이 안된다"며 "국회가 최소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넣어준다면 국제 신평사나 해외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전에 있었던 석유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위기때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도입하지 못한다면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또다시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다. 이번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채무 일부를 상환해 47.2%로 소폭 감소하겠지만 내년이면 50%를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오는 2024년에는 재정준칙 기준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빠른 채무 증가속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은 필수적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 관점에서 정부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는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하며 GDP 증가율 등을 재정준칙 기준에 연동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