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발전사, LNG 발전소 부지 확보 '난항'…탈석탄 주도한 산업부 '강건너 불구경'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2

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립 번번이 무산·지연
정부 지원 간절…정부 "사업허가 획득 우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탈석탄을 외치면서 발전사들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도 주민들이 반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맞춰 발전소 전환을 추진하면서 발전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지역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립 번번이 무산·지연…수용성 확보 최선

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할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50%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전소 유치 공모를 하는 것이다. 수용성 평가와 세부효과 평가 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남동발전은 대구광역시 국가산업단지 내에 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을 접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대구 달서구 구지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당초 유치에 긍정적이던 대구시 마저 지난 3월 건립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서부발전은 태안 1·2호기 대체를 위해 경북 구미와 충남 공주에 LNG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 내에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남 공주시도 구미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서발전은 충북 음성군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음성 LNG 발전소 1호기는 2024년까지, 2호기는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 음성 역시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반대가 거세다. 이에 동서발전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부발전은 아직 급하진 않지만 2026년과 2027년 차례로 폐쇄될 하동 화력발전 1·2호기를 대체할 LNG발전소 부지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발전사마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겪는 것을 지켜본 만큼 하동 화력발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발전사, 정부 지원 간절…정부 "사업허가 획득이 우선" 동상이몽

주민 수용성 문제로 LNG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전사들은 정부에서 수용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발전사의 대응만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을 건설해야 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발전사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보태줬으면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 하는 것 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발전사가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것도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라며 "인력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일선에 나서서 발전사들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LNG발전소 건립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지고 발전사들의 정부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산업부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이날 5개 발전사 관계자들을 불러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발전사들과 LNG발전소 건립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왔다"며 "이번에 발전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공통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