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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조' 잠실마이스 민간사업자 모집한다…건설사들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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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잠실마이스 개발 '군침'…사업자 바뀔지 '주목'
민간사업자, 40년간 운영권 획득…자기자본 15% 유지해야
한화·롯데·현산 유력후보…무역협회 vs 하나금융 컨소 2파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업비 2조원이 넘는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놓고 10대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인 잠실운동장 부지 개발권을 따낼 절호의 기회기 때문이다.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글로벌복합마이스(한국무역협회 외 1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를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뭍밑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복합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화건설과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유력 후보로 점쳐지며,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과 하나금융그룹 컨소시엄의 2파전으로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10대 건설사, 잠실마이스 개발 '군침'…사업자 바뀔지 '주목'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GS건설,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현재 1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10대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그룹도 잠실 마이스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냈다. 오는 19일이 1단계 입찰참가자격 PQ 마감이며 2단계 평가서류는 오는 10월 18일 마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4 sungsoo@newspim.com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설계·시공·운영·재무능력)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나뉜다.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해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35만7576.2㎡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경까지 전용 12만㎡ 내외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5000석 안팎의 야구장, 1만1000석 안팎의 스포츠 다목적시설, 수영장 등을 짓는 게 목적이다. 부속시설로 호텔 900실 안팎과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제3자 제안공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정) ▲2022년 말 실시협약 체결(예정) ▲2023년 착공(예정) ▲2029년 준공(예정)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최초 제안자는 글로벌복합마이스(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다. GS건설, 대우건설은 건설투자자(CI)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컨소시엄이 아직 구성 중으로 정확한 지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4 sungsoo@newspim.com

한국무역협회 소유의 코엑스(COEX)는 사업지인 잠실운동장, 지난 6월 착공한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작년 5월 착공한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인접해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초 제안자가 받는 우대점수율은 없으며 이번 제3자 공고로 시행자가 바뀔 수도 있다. 또한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인 2조1672억원(2016년 1월 1일 불변가격)를 초과해서 제안할 수 없다.

사업비가 2016년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서울시가 PIMAC에 사업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시점이 2017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는 연간 1.09%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실화된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할 예정이다.

◆ 민간사업자, 40년간 운영권 획득…자기자본 15% 유지해야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라서 재정지원이나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운영(Operat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익성이 높아서 업체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 비율은 1.01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또한 사업의 순현재가치(NPV)는 1496억4500만원으로 평가됐다. 순현재가치는 어떤 사업의 가치(타당성)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다. NPV 수치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가치)이 없는 사업, 0보다 크면 타당성(가치)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AHP(계층화분석법) 분석에서는 사업 시행 평점이 0.538로 산정됐다. AHP는 경제성·정책성·재무성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수치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요건도 갖춰야 한다. 우선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동안 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2조1672억원이 총 민간투자비면 이 중 15%인 3250억원은 사업제안자가 공사기간 동안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에는 10% 이상인 2167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운영기간은 40년이 원칙이지만 총 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해서 협상으로 결정한다.

◆ 한화·롯데·현산 유력후보…무역협회 vs 하나금융 컨소 2파전?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유력한 후보로는 한화건설과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꼽힌다. 우선 한화건설은 이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정차하는 서울역, 수서역 복합개발사업을 독차지하면서 개발사업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만약 한화건설이 이번 잠실운동장 개발사업까지 수주하면 GTX-A가 지나는 삼성역 인근 잠실에까지 깃발을 꽂게 된다. 특히 한화건설이 진행중인 다수 사업들은 잠실운동장 개발과 성격이 유사하다. 총 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컨벤션 시설,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강북의 코엑스'를 만드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03 sungsoo@newspim.com

9000억원 규모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도 주거, 업무, 판매, 문화, 숙박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광교복합개발사업은 총 3만836㎡ 규모의 수원 컨벤션센터 지원시설용지에 백화점, 호텔,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화건설로서는 잠실운동장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칠 만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셈이다.

또한 롯데그룹은 이전부터 잠실을 주요 '텃밭'으로 삼아왔다. 잠실에는 롯데그룹 사옥인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를 비롯해서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마트가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기본도급액 1117억원)도 롯데건설이 맡고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복합개발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KT구의역세권 복합개발사업(기본도급액 6141억원), 화성 동탄2신도시 복합환승시설 중심앵커블럭공모(5358억원), 부산북항복합개발(2653억원),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2504억원), 송도형지글로벌 패션복합단지(1087억원), 신사역 복합시설 신축공사(504억원), 상암DMC복합몰신축공사(50억원) 등을 맡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사진. [사진=뉴스핌DB] 2020.02.17 hj0308@newspim.com

HDC현대산업개발은 역세권 개발에 강점을 가진 업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공릉,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 주상복합, 광운대역세권 개발, 공릉역세권 개발은 GTX-C 노선과 인접해 있다. GTX-C 사업이 진행될 수록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사업지의 가치가 오르게 된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GTX-C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숨은 승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GTX-A노선, GTX-B노선에도 사업장을 다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GTX-A노선의 경우 파주 서패동 도시개발 사업을 갖고 있으며 GTX-B노선에는 용산 철도병원 부지개발, 용산 전면공원 지하 개발, 용산 아이파크몰 개발·운영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전보다 공사비는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잠실 주요 요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주요 건설사들은 전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도 이 사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향후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과 하나금융그룹 컨소시엄의 양강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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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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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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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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