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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구독경제 시대 열린다'...새로운 플랫폼 내 경쟁 극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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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중기부, 8월 경제중대본 안건 발표 검토
기업플랫폼 활용할 때 '대기업 갑질' 방지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속적인 고객의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구독경제 시장에 소상공인도 함께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달께 '소상공인 구독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코로나19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구독경제 플랫폼 향한 첫걸음...보조금 지급 기대

20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독경제'란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말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구독경제 시장은 2016년 25조9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0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구독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적극 참여해 시장규모를 키우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대책이 추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한 모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기부는 기재부와 함께 소상공인이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보조금 형태의 지원 등을 검토중이다.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소상공인이 생산할 수 있는 지를 포함해 기존 유통 채널과 신규 채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열어둘 예정이다.

이 가운데 G마켓 등 기존 온라인 유통기업이 소상공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유통기업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매장 개설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하녕 중기부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전통적인 소상공인도 정기 구매하는 충성심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정책 아이디어가 마련된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회원관리를 하는 등의 체계를 소상공인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정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도 "중기부가 주축이 돼서 내놓은 정책 아이디어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라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미 구독경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보니 새로운 경제로 올라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줄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이외의 방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 안에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로운 자율경쟁 기대 속 대기업 플랫폼 의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구독경제 모델이 확장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칫 '빈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독경제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분야 전체를 도약시킬 수는 없더라도 고객 쏠림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모든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구독경제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도"라며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소상공인의 몫이라는데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자체적인 플랫폼으로는 소상공인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어려운 상태에서 동참해줄 유통 대기업 등과 협업 가능한 소상공인이 상당수 걸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분야별로 플랫폼을 갖춘 곳은 대기업이다보니, 자체적인 브랜드를 키우지 못하면 대기업 플랫폼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럴 경우, 향후 대기업이 취할 '플랫폼의 횡포'에 소상공인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된다.

한 소상공인은 "플랫폼에서의 경쟁은 역시나 상품의 질적인 면과 대량 생산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무조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듯 하다"며 "소상공인간 경쟁도 경쟁이지만, 대기업 상품과의 경쟁 역시 피할 수 없어 구독경제가 상당수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소상공인 자체적인 플랫폼도 있을 수 있으나 기존 기업의 플랫폼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살펴봐주려면 기존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 등의 갑질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봐야 소상공인들이 구독경제에 원활하게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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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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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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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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