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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통령의 사과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3:29

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자 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지난 2016년 10월 25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1차 대국민 사과문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사과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고 곧바로 나왔다. 잘못된 점을 바로 인정하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 사과의 원칙은 내용(Content), 태도(Attitude), 타이밍(Timing), CAT으로 일컬어진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란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는 타이밍은 적절했으나 내용과 태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2차, 3차 대국민사과문까지 발표하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난 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청해부대 내 집단확진 사태를 놓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확진과 관련,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과 대신 군을 질책했다. 대국민사과는 문 대통령 대신 서욱 국방부 장관이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에서 군이 대처가 안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안이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나"라고 사실상 대통령이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다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경수 지사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사과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졌던 지난해 12월 7일에도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시점은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이 무너졌을 때마다 나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1.1%)과 비슷하거나 낮아지면 핵심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 대국민사과를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LH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1%(리얼미터 조사)까지 떨어졌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할 시점이었다.

추·윤갈등이 극심하던 지난해 12월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4%(리얼미터 조사)까지 하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는 41.4%를 기록했다. 당시에는 40%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취임 후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수치였다.

이를 대비시켜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높아지고 있는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0%선을 훌쩍 넘으며 '임기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 "청와대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정말 잘 해라라고 국민들께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의 원칙인 내용(Content), 태도(Attitude), 타이밍(Timing)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습일까.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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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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