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건보료·전기요금 납부정보로 신용점수 가점 부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4:52

4차위 "현재 신용점수 산정방식은 성실납부 정보 자동전달 안돼"
"청년층 등의 금융접근성(대출가능성, 금리 등) 대폭 향상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건강보험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의 성실납부 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 분석해 개인의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점수 산정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 중 성실납부 정보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22일 오전 10시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하고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2021.02.17 pangbin@newspim.com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금융정보(예: 대출 상환·체납)와 비금융정보(예: 세금 납부·체납)를 수집, 분석해 특정 개인의 신용점수(1~1,000점)를 산정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받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개인에 대한 대출 가능여부, 금리 수준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정보(성실납부·체납 전체)와 비금융정보(체납)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자동 전달되나, 비금융정보(성실납부)는 자동 전달되지 않아,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1196만 명)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평가받는 상황이다.

개인이 직접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제공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자발적 제출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고(2020년 기준 약 130만 명, 전체의 2.7%), 자료의 한계로 가점 부여 수준도 제한적이다.

이에 4차위는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복지부(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산업부(한전)·금융위(신용정보원·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오는 22년 1분기까지 성실납부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성실납부정보(건보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와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가점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증과 성실납부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4차위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실납부정보가 신용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특히, 청년층 금융이력 부족자(20세~34세, 412만 명)의 금융접근성(대출가능성, 금리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