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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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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박근혜 사면, 논의된 바 없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추가…서욱 책임론도
국민의힘, 김경수 유죄 확정에 "몸통은 문대통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는데요.

가뜩이나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군이 청해부대 사건으로 다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북미대화·한일관계 논의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셔먼 부장관 일행을 만나 한미간 외교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견에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모건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배석했다.

靑 "이재용·박근혜 8·15 특사 논의 들어본 적도 없어"/세계일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6%...긍정평가 1%p↑, 부정평가 3%p↑/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정평가도 상승하며 긍·부정평가의 차이는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45%)보다 1%포인트 상승한 46%로 나타났다.

이준석 "난 흡수통일론자" 발언에…통일부 "흡수통일 지향 안해"/이데일리
통일부가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일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평화적 흡수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비대면으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부는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또 추가돼 총 271명…음성 뒤 증상발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정의용, 美국무 부장관 접견…셔먼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헤럴드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국을 방문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수 有罪' 후폭풍…'文정부 정통성' 與野 공방 격화/문화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까지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란에 가세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안철수 "文대통령 사과하라"/헤럴드경제
범야권이 22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고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野 "몸통은 대통령과 민주당" vs 與 "김경수 결백 믿고 싶다"/아시아경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여권 전체의 정통성과 도덕성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여권은 여전히 김 전 지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세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나,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소 거리두리를 하는 모습이다.

與,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 시사..."의총서 최종 결론 공감대"/뉴스핌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이달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면서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年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짜 돈 지급, 재원마련 등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암 경험 여성 고용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공제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양수 "윤석열, 응원한다"…국민의힘 현역 중 첫 공개 지지 선언/국민일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첫 공개 지지 선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플랫폼이 돼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까지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지역구다.

[단독] 최재형 최측근, 금태섭 만나 캠프 합류 제안/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근이 지난 18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 전 원장 측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캠프 합류를 제안할지 고심하고 있다. 연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당원'으로서 행보에 주력하던 최 전 원장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을 돕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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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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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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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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