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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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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박근혜 사면, 논의된 바 없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추가…서욱 책임론도
국민의힘, 김경수 유죄 확정에 "몸통은 문대통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는데요.

가뜩이나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군이 청해부대 사건으로 다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북미대화·한일관계 논의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셔먼 부장관 일행을 만나 한미간 외교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견에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모건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배석했다.

靑 "이재용·박근혜 8·15 특사 논의 들어본 적도 없어"/세계일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6%...긍정평가 1%p↑, 부정평가 3%p↑/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정평가도 상승하며 긍·부정평가의 차이는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45%)보다 1%포인트 상승한 46%로 나타났다.

이준석 "난 흡수통일론자" 발언에…통일부 "흡수통일 지향 안해"/이데일리
통일부가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일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평화적 흡수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비대면으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부는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또 추가돼 총 271명…음성 뒤 증상발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정의용, 美국무 부장관 접견…셔먼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헤럴드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국을 방문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수 有罪' 후폭풍…'文정부 정통성' 與野 공방 격화/문화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까지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란에 가세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안철수 "文대통령 사과하라"/헤럴드경제
범야권이 22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고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野 "몸통은 대통령과 민주당" vs 與 "김경수 결백 믿고 싶다"/아시아경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여권 전체의 정통성과 도덕성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여권은 여전히 김 전 지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세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나,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소 거리두리를 하는 모습이다.

與,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 시사..."의총서 최종 결론 공감대"/뉴스핌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이달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면서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年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짜 돈 지급, 재원마련 등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암 경험 여성 고용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공제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양수 "윤석열, 응원한다"…국민의힘 현역 중 첫 공개 지지 선언/국민일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첫 공개 지지 선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플랫폼이 돼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까지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지역구다.

[단독] 최재형 최측근, 금태섭 만나 캠프 합류 제안/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근이 지난 18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 전 원장 측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캠프 합류를 제안할지 고심하고 있다. 연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당원'으로서 행보에 주력하던 최 전 원장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을 돕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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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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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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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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