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임기 내 기본소득, 청년 연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4:13

기본소득 정책 구체적 청사진 제시
"기본소득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3년부터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소멸형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를 임기 내 연간 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19~29세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화성=뉴스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삼성전자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1.07.20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우선 대통령직속 기본소득위원회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라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면 시행은 어렵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하여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 기본소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 최종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면서도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며 차기 정부 임기내에는 청년에게는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우선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에겐 보편기본소득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형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2회로 시작하여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참고했다"고 했다. 

재정구조개혁과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연간 25조원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차기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으로 시작한다.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차기 이재명정부 내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땅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한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방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