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확한 조세 감면 규모 파악"…이규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6:30

파악 어려웠던 특례항목 관리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그간 파악하기 어려웠던 조세특례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이규민 의원실 제공]

조세지출이란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벗어난 조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에 따른 재정 지원의 추정 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해 국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 지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항목에서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수많은 개별세법상의 조세특례 항목을 누락하고 있어 조세지출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막대한 세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면 규모와 정책 효과 등에 대해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에 어떤 조세특례 항목을 포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으며,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개별 항목 선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자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개별세법에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항목이 356개에 이르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은 39개 항목만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감면규모가 파악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조세지출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은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기에 정확한 조세감면 규모 파악은 필수"라며 "재정당국이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세지출 체계의 허술한 구멍을 보여준 단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