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美 전문가들 "남북 통신선 복원,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직접적 영향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08:47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08:47

"연락선 복원 진전이지만 북미대화 재개는 미지수"
"북한 복원 의도, 경제지원·대화재개·한미균열 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조치가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비핵화 협상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 보다 분명하게 협상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남북한이 동시에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북한의 성명도 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7일 남북 군 통신선이 복구된 모습 [사진=국방부]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남북 양측이 정기적인 연락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이 남북관계나 미-북 비핵화 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로 읽기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상황 전개에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북한 의도는…"경제 지원, 대화 재개, 한미 균열 등"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가능성을 꼽았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한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재개인데 그 이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코로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며, 남북 간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발표 시점이나 내용을 보면 남북한이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은 이 시점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단순히 경제 지원이나 식량 지원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관여의 첫 조치를 취할 마음이 이전보다 커진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좋은 신호라고 엄 연구원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은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유익한 전조'(helpful hint)라고 피력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지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곤 했다는 지적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유연성을 탐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종종 청와대를 이용해 미국의 입장에 유연성이 있는지 탐색하려 했고, 또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활용해 결국 미국에 통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맥스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변수…공은 북한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다음달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북한의 정치전 전략, 협박외교로 미-한 동맹에 균열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랜드연구소 수 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미-북 관계의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김정은이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마음이 없다"고 했다.

아인혼 전 특보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이 관여 의지를 나타낼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정부도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접근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명백히 밝혀왔다며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